김형두·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내주 국회 인사청문회

'중도' 성향 후보자들…연이틀 청문회

헌재 '검수완박' 선고 질문 이어질 듯

[서울=뉴시스]김형두(왼쪽)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정정미 대전고법 판사. (사진=대법원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정정미(53·사법연수원 25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 열린다. 최근 헌재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선고에 대한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8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29일엔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김 후보자와 정 후보자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두 후보자 모두 대체로 중도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인사청문회 최대 이슈는 헌재의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될 전망이다.

헌재는 지난 23일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두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고 인정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거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측에선 헌재의 선고가 '모순된 결론이 아니냐'는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냐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다수당의 입법 횡포', '꼼수 입법'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이 유효하다는 결론이 났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후보자들의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신상과 관련해선 아직 두 후보자들에게서 낙마할 수준의 도덕적 흠결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주된 평가다.

다만 정 후보는 최근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져 이에 대해 추궁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13년 5월 경북 청도에 소재한 토지를 사들이면서 농업경영계획서에 '자기 노동력을 활용해 영농에 종사할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농지 취득 이후 계속 판사로 근무하며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고, 실제 농사를 지은 건 정 후보자의 부친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후보자가 매입 직후 땅을 농어촌공사에 임대했고, 농어촌공사가 정 후보자 부친에게 농사를 위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자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서류 부분은 부친이 처리해 상세히 알지 못하지만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단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도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편법 증여 의혹'과 관련한 보도가 나온 바 있어, 이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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