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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검찰정상화법' 헌재 결정 존중 밝혀야…김기현 사과하라"(종합)

등록 2023.03.26 16:55:20수정 2023.03.26 16: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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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반발 매우 조직적…배후 의심할 수밖에"

"한동훈·김기현 헌재 결정 부정이야말로 헌법 파괴"

"김기현, 하수인 눈엔 모든게 하수인으로 보이나"

[고양=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03.08. bjko@newsis.com

[고양=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03.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정부여당의 망동을 제어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른바 '검찰정상화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발하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은 "헌법 파괴 만행"이라 규정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누가 정부와 여당에 헌법재판소 판결을 부정하라고 지시하고 있는 것이냐. 윤 대통령이냐"고 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정부여당의 반발은 매우 조직적이다. 누가 배후에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에 이어 여당 당대표까지 헌법재판소 결정을 비난하고 나섰다"며 "검찰정상화법은 검찰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국회가 반영한 입법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수사권 및 소추권이 검찰의 전유물이 아니며, 국회의 입법사항임을 분명히 확인해 줬다"고 했다.

이어 "헌재의 결정은 위법적 시행령을 만드는 꼼수로 국민의 뜻을 거역하지 말라는 경고"라며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입법부에서 통과시킨 검찰정상화법을 사법부도 인정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만이 끝까지 부정하려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헌법의 근간인 3권 분리에 대한 도전이며, 이 정부가 강조해온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라며 "검찰공화국도 부족해 검찰왕조라도 세우겠다는 것이냐"며 "정부여당이 내린 가이드라인에 입법부, 사법부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말이냐"고 물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의 뜻을 거역하는 정부를 향해 직언을 해도 모자랄 판에 당대표까지 헌법재판소 판결을 부정하고 매도하니 참담하다"며 "국민의힘이 검찰공화국의 시녀가 아닌 국민의 공당이라면, 용산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쫓아야 함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3.22.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3.22. [email protected]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 역시 이날 오후 논평을 내어 "법무부 장관과 여당 당대표가 헌재의 결정을 부정하고 비난하는 궤변을 쏟아내고 있는 이것이야말로 헌법을 파괴하는 만행"이라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헌재나 법원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정해도 되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그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를 겨냥해 "하수인 눈에는 모든 게 하수인으로 보이냐"며 "법령의 위헌 여부 및 분쟁 심판 등을 관장하는 헌법재판관들을 특정 정당의 하수인으로 매도하다니 충격적"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분은 공당의 당대표로서 자격이 없다. 헌재의 결정이 고속전철 노선 휘게 하듯, 본인 뜻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헌재를 매도하지 말라"고 꼬집었다.

또한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했고, 여당 대표와 법무부 장관은 헌재 결정을 부정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법치주의는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을 매도한 반헌법적 망언에 대해 국민들께 당장 사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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