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유병호 징계 촉구…"월성원전 정치감사 정황 드러나"

"월성감사팀 '부당개입팀'으로 지칭…결론 내고 시작"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기동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2023.0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월성원전의 정치감사, 기획감사 정황이 드러났다"며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징계를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감사원의 정치감사, 기획감사를 주도한 유 사무총장을 그 직위에서 해제시키고 징계절차에 착수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5월21일 작성된 문건에 따르면 당시 유병호 공공기관감사국장은 월성 감사를 위해 새로 구성된 팀을 '부당개입팀'이라고 지칭한다"며 "제목부터 부당개입이라는 결론을 내고 시작한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문건에서 유 사무총장은 '오늘 직접 사무실로 가서 스토리라인과 큰 그림을 전달하겠다'고 언급한다"며 "실제로 다음날 5월22일 작성된 문서에서 '스토리'라는 소제목을 달고 구체적 내용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그 스토리는 '백은 직접 부하직원들을 통하여 한수원 관계자들을 압박하여 즉시 가동중지를 관철시키고 정 등 한수원 관계자는 직권남용의 상대방이기도 하고, 이사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해 즉시 가동중지 안건을 통과시킴'이라는 것"이라며 "5개월 뒤 발표된 감사 결과와 판박이"라고 주장했다.

또 "'백과 정을 공범으로 구성하는 길은 채증상 매우 험한 길…증거가 나오는 대로 처리하는 게 정석'이라고 언급한다. 아직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유 사무총장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을 이미 범죄자로 결론 내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주장한 안전성, 주민수용성 등은 의도적으로 배제한 정황까지 드러난다. 유 사무총장은 '월성 GO-STOP 2차' 문서 중 '중공사 부분의 안전성과 주민수용성은 '국회 감사요구 내용과 취지에 맞지 않아서 감사 범위에서 제외했다는 논지로 정리하고 땡 처리 하라'고 지시한다"며 "실제로 국회의 지적이 있었을 때 감사원은 위와 같은 해명을 내놨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내려진 감사 결과도 엉터리라는 의혹"이라며 "감사원은 산업부가 월성 1호기의 이용률을 60%로 낮게 산정하면서 판매 단가를 높이지 않아 경제성을 부당하게 낮췄다고 주장했지만 감사 보고서에는 이용률 60%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이용률이 오르면 판매단가가 낮아진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 사무총장은 대통령실과의 문자 내통으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훼손을 자초했고, 주식백지신탁 결정에 불복소송까지 내며 감사원의 청렴성까지 먹칠하고 있다"며 "검찰은 '유병호 내부문건'이 유 사무총장의 직권남용에 대한 새로운 증거인만큼 2년간 진척 없는 관련 사건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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