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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본회의 통과되면 총파업 선언…로드맵도 제시"

등록 2023.03.30 14:59:43수정 2023.03.30 16: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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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보건복지의료연대 30일 기자회견

대통령 거부 안하면 파업투표…시기 제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보건복지의료연대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반대 입장 표명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3.3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보건복지의료연대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반대 입장 표명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3.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제정을 반대하는 보건의료 단체들이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두 법안이 국회 최종관문인 본회의를 통과하면 연대 총파업을 선언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파업 로드맵도 제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두 법안을 반대하는 13개 단체로 이뤄진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투쟁 계획을 이 같이 밝혔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오늘 본회의에서는 표결하지 않는다는 관측이 우세한데,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대위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즉시 단체장 단식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면서 "사즉생의 각오로 단체장들이 기꺼이 동참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 규모의 대형 집회를 서울 시내 중심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공동으로 개최해 보건복지의료인들의 결기를 분명히 보여주고, 투쟁 수위를 높여나갈 동력으로 삼을 것"이라면서 "또 연대 총파업을 선언해 (대통령이)통과된 법안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극한의 투쟁 의지를 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바로 총파업 카드를 꺼낼 방침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법안을 거부하지 않아 우리의 결사 저지 의지가 끝내 외면 당한다면 곧바로 13개 단체는 긴급 회의를 열어 단체파업 투쟁에 돌입하기 위해 전 회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그 단계에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 즉, 단체별 상황에 따른 파업의 시기와 방법, 절차 등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한 후 보건복지의료 분야는 최종 법안 통과가 목전에 와있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킨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보건복지의료연대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반대 입장 표명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3.3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보건복지의료연대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반대 입장 표명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3.30. [email protected]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이 오로지 간호사에게만 필요한 것이냐"면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맡은 바 사명을 다하고 있는 직역들의 소외감과 박탈감을 정치권에서 단 한 번이라도 헤아려봤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유기적인 협업과 공존으로 운영되는 기존 체제에서 하나의 직역만 분리해 따로 규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간호협회에 역으로 제안한다"면서 "공개토론회를 통해 간호법이 왜 간호사 특혜법인지 말할 기회를 갖고 싶다"고 말했다.

또 "의사면허취소법은 단순한 과실, 사소한 분쟁을 포함해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면허를 빼앗는다는 것으로 너무 가혹하고 과한 처사"라면서 "의도치 않고 예기치 못한 일로도 의료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면 결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국회가 두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13개 단체는 연대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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