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간호법 부결에 "합의할 수 있는 새 법안 준비할 것"(종합)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당론은 없어"

與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법안 통과 공감대 조성할 것"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간호법안 재의의 건 투표 부결을 알리고 있다. 투표 결과는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 2023.05.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재투표 결과 부결된 것에 대해 "통과시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 여당과 합의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본회의 산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간호사들의 오랜 열망이자 국민들 건강 위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는데 더 내실있게 의료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간호 혜택을 제공하는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새로 준비하는 법안에 대해 "기존에 들어있는 법안 토대로 준비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정부여당이 찬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여당과 함께 합의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간호법 관련해 직능단체와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법안이 좌초된 만큼 새 법안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의료단체를 계속 만나서 이번에는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법안을 최대한 준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있었을 때도 원내지도부에서 체포동의안 개요 등을 설명드렸지, 구체적으로 의원들이 어떻게 표결에 임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적은 없었다"며 "이번에도 당론은 물론, 어떤 식의 투표를 해주십사 부탁하는 일은 없다"고 했다.

그는 여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것에 대해 "여당에서 추구하는 법적 절차와 무관하게 저희가 판단해서 국민들이 해당 법안을 이해하시고 공감대를 갖는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 일정이나 조건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법안들에 대해 아직 국민께서 구체적인 내용 잘 모르고 계시다고 판단하고 있다. 6월에는 해당 법안 내용과 필요성을 알리고 공감대를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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