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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회 자체 5·18 진상조사위 활동 사실상 무산

등록 2023.06.04 12:53:44수정 2023.06.04 13: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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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사와 겹쳐…개인간 진상 규명 중심 둘 것"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최병관 (사)대한민국특전사동지회 진상조사위원장이 24일 24일 오후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특전사 5·18자체조사 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3.04.24. leeyj2578@newsis.com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최병관 (사)대한민국특전사동지회 진상조사위원장이 24일 24일 오후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특전사 5·18자체조사 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3.04.24.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대한민국 특전사회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저지른 공수부대의 만행을 조사하기 위해 자체 출범한 '특전사 5·18자체조사 위원회'(특전사조사위) 활동이 사실상 무산됐다.

임성록 특전사회 고문은 4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위가 활동하고 있어 중복 조사가 우려되는 등 이유로 조사위 활동을 취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전사회는 지난 4월 24일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전사조사위 출범을 공식화했다.

출범 공식화 당시 특전사회는 5·18 당시 투입됐던 3·7·11공수여단 예비역들을 조사하기 위해 특전사조사위에 책임자와 조사위원 총 13명을 두고 내년 말까지 운영할 방침을 밝혔다.

국가 차원에서 진행 중인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의 조사와 별도로, 특전사 예비역 사이에 형성된 라포(유대감)를 이용해 5·18 당시의 증언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5·18조사위의 조사 내용과 중복이 우려되고 자체 진상조사에 참여할 공수부대 예비역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뒤따랐다며 활동 취소 배경을 밝혔다.

이같은 자체조사위 활동 무산은 사실상 예고된 수순이었다.

특전사회와 부상자회 등은 지난 2월 대국민 공동선언식을 열어 5·18 진상규명과 관련해 공동 조사를 벌이겠다는 내용의 초안을 밝힌 바 있다. 이후에는 두 차례에 걸쳐 5·18 당시 투입된 계엄군 2명을 섭외해 증언회를 열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증언회에 참여한 공수부대원들이 5·18조사위의 조사를 이미 받은데다 실제 살상 행위에 가담하지 않아 진상을 모른다고 하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또 국가가 주도하는 조사기관이 아닌 만큼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인데다 강제 조사를 할 권한과 근거도 없었다. 조사 대상 전수조사도 되지 않아 5·18조사위와의 중복 조사 우려도 뒤따랐다.

이밖에 특전사회 내부에서 자신들의 예비역들을 조사하는 만큼 '셀프 면죄부'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특전사회는 특전사조사위 활동 취소와 별개로 유대 관계를 쌓고 있는 5·18회원들을 상대로 한 증언들을 모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5·18 당시 개인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맞춰보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연결해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임 고문은 "전체적인 5·18 큰 흐름의 진상규명에 나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총을 직접 쏜 가해자들을 찾아 연결시키는 등 미시적인 부분의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피해자들이 안고 있는 아픔과 궁금증을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임성록 (사)대한민국 특전사 동지회 고문이 4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행방불명자묘역을 찾아 사죄하며 무릎을 꿇고 있다. 2023.06.04. leeyj2578@newsis.com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임성록 (사)대한민국 특전사 동지회 고문이 4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행방불명자묘역을 찾아 사죄하며 무릎을 꿇고 있다. 2023.06.04.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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