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복합시설 40곳 늘린다…교부금 최대 50% 투입

교육부, 올해 학교복합시설 사업 공모계획 공고

"제정 여력 될 경우 40곳보다 더 많이 뽑을 계획"

[서울=뉴시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3월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책임 교육·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3.06.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올해 초·중·고 40곳을 선정해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복지 시설인 '학교 복합시설' 확충에 나선다.

신축하는 시설이 인구감소 지역에 있거나 학교 돌봄을 뒷받침하는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더 투입해 시·군·구 재정 부담을 줄인다.

교육부는 오는 7일 이런 내용의 '2023년 학교복합시설 사업 공모 계획'을 공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복합시설을 2027년까지 200곳 늘리겠다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당국은 돌봄과 예체능 교육이 가능한 시설을 확충해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교육,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교육비를 줄이는 효과를 거두길 기대하고 있다.

올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지역 실정에 맞는 학교 복합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심사, 40개 내외를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돌봄과 교육활동에 직접 쓰일 수 있는 복합시설을 짓는 경우 선정 과정에서 가산점을 주거나 우선해 뽑는 등 우대하고 교육교부금도 더 투입한다.

원할 때 돌봄과 방과 후 학교 수업을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 시범 운영 학교, 또는 늘봄학교 운영을 뒷받침하는 복합시설을 계획한 경우 우선해 뽑는다.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타 부처가 운영하는 돌봄, 교육활동 관련 사업에 공모하기 위해 복합시설을 짓겠다는 경우도 우대할 방침이다.

총사업비 재원은 기초지자체와 교육청이 마련하는데,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인 지자체의 경우 총사업비 30%를 교육교부금으로 투입한다.

[세종=뉴시스] 교육부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공고에서 명시한 '공모사업 유형별 지원규모'.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투입 비율을 높인다. (자료=교육부 제공). 2023.06.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돌봄과 교육활동과 관련 있는 복합시설을 짓는 경우 10%포인트(p), 관계법령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10%p씩 교육교부금 비율을 더 높인다.

예컨대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재정자립도 20% 미만인 지자체가 돌봄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선정 시 사업비 50%까지 교육교부금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시설 한 곳당 연간 사업비를 250억~350억원 가량으로 내다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정 여력이 되는 경우 당초 계획한 40곳보다 더 많이 선정할 수 있다"며 "늘봄학교를 지원하는 초등학교 복합시설을 매년 평균 30곳씩 우선 선정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교부금은 애초 교육청에 교부돼 한 해 예산으로 쓰이도록 돼 있는 만큼,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재원을 지자체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이번 계획을 바탕으로 일종의 지침인 '학교복합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교육부는 내달 13일부터 8월14일까지 일선 시도교육청을 통해 사업 계획서(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발표할 계획이다.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복합시설' 홈페이지(학교복합시설.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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