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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연금보험료 면제 국민 누적 9.3만명…5조원 돌파

등록 2023.06.07 10:41:29수정 2023.06.07 15: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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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독일 등 38개국과 사회보장협정

국가별로 중국 4만여 명·미국 1만여 명

[서울=뉴시스] 국민연금공단은 약 9만3000명의 우리나라 국민이 사회보장협정으로 5조원 이상 외국 연금보험료를 지난해 면제받았다고 7일 밝혔다. (사진제공=국민연금공단) 2023.06.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민연금공단은 약 9만3000명의 우리나라 국민이 사회보장협정으로 5조원 이상 외국 연금보험료를 지난해 면제받았다고 7일 밝혔다. (사진제공=국민연금공단) 2023.06.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외국 정부와 맺은 사회보장협정으로 작년까지 우리나라 국민 약 9만3000명의 외국 연금보험료 5조원 이상이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외국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은 국민은 9만2959명으로 그 금액이 약 5조1325억원 수준이다.

사회보장협정은 국가 간 사회보장 분야를 규율하는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협정 체결을 추진해 왔다. 현재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등 총 38개국과 협정을 체결해 시행 중이다.

협정은 양국 간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가 원칙이다. 보험료 면제 협정 국가에 진출하는 기업 및 파견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협정 가입증명서'를 현지 연금기관에 제출하면 상대국의 연금이나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이 중 28개국과는 가입 기간을 합산해 외국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도록 했다. 가입 기간 합산 협정은 해외 거주로 인해 가입기간이 국내외로 나뉜 경우 연금을 받기에 부족한 기간을 국가 간 합산 작업을 통해 연금수급 권리를 찾아주는 협정이다.
 
국가별로 면제 보험료 규모를 살펴보면 중국이 4만6170명(약2조4461억원), 미국 1만159명(약 6434억원), 일본 6951명(약 3533억원) 순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 외국 연금을 받는 우리 국민은 5175명이다. 누적연금액은 1650억원 수준이다. 우리 국민이 지급받는 외국 연금은 미국이 4396명으로 가장 많고 독일 358명, 폴란드 174명 등 순이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일상 회복과 더불어 글로벌 교류도 활기를 띠고 있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많아지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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