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12일 학교폭력 예방법 합의 처리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영호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6.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은진 기자 = 여야는 오는 12일 국회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학교폭력 예방법)을 합의 처리한다.

여야는 전날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학교폭력 예방법 등 55개 안건을 심의했다. 여야는 법안소위에 상정된 51개 학교폭력 예방법 가운데 35개는 대안으로 묶어 의결하기로 했다.

대안 반영 폐기될 학교폭력 예방법은 ▲가해학생이 행정소송 제기시 피해학생 법률적 지원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규정 강화 ▲학교폭력대책위 소속 변경(국무총리→국무총리)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시 가해학생 조치 병과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많은데 그 가운데 중요한 35개 법안을 여야가 심의해서 합의를 봤다"며 "12일 오전 9시30분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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