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연금개혁 엿보기]①개혁안 이달 확정…日 '거시경제 슬라이드' 관심

복지부, 이달 중 연금개혁안 확정해 국회에 제출

모수개혁 시나리오 18개…"수치·방법 모두 고민"

日 2004년 보험료율 18.3%로 인상…정년 연장도

[서울=뉴시스] 최진석 = 김용하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까지 국민연금 개혁 방안인 종합운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3.10.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연금개혁안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구체적인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수급개시연령 등 모수개혁안과 방법을 두고 고심이 큰 모양새다.

정부는 일본과 스웨덴, 독일 등 해외의 연금개혁 사례도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최근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방안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저항이 거셌던 만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국민적 수용도가 높은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관건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재정계산위원회의 수정 보고서가 제출되는 대로 연금개혁안 도출 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보험료율과 수급 개시 연령 등 특정 시나리오 1개를 꼽아 제시할 것인지, 국민적 수용도를 고려해 단계적 조정안을 적용할 것인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재정계산위원회의 확정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달 말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인 종합운용계획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달 1일 공청회 당시 재정계산위원회가 공개한 보고서 초안을 보면 현재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2028년까지), 수급 개시 연령 65세(1969년생부터)인 연금제도의 개선안으로 총 18가지 경우의 수가 제시됐다. 연금보험료율을 12%, 15%, 18%로 인상하는 경우, 수급 개시 연령을 66세, 67세, 68세로 늦춘 경우,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을 0.5%포인트(p) 또는 1%p 제고 등의 변수를 조합한 결과다.

전체적인 얼개는 나왔지만 경우의 수가 18가지나 되고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를 예측하기도 점점 쉽지 않은 상태다.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 수준, 즉 소득대체율을 현재의 40%로 동결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도 이견이 있는 상태다.

복지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국민연금 재정 추계 결과를 보면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기금은 2055년에 소진된다. 재정계산위원회의 모수개혁안은 현재 20세인 국민연금 가입자가 평균수명에 따라 90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인 2093년까지 70년간 기금의 소진을 막겠다는 목표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와 전문가들이 예의 주시하는 해외 연금개혁 사례 중 일본은 가장 자주 거론되는 국가 중 하나다.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저출생·고령화를 겪는 만큼 인구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모델이 된다.

일본의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을 비롯해 후생연금,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등 3층 구조로 이뤄져 있다. 일본의 2004년도 연금개혁 사례를 보면 국민연금 및 후생연금 보험료율을 13.93%에서 18.3%로 끌어올렸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2배에 달한다.

연금개혁과 함께 정년 연장을 추진해 2025년에는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더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우리나라도 은퇴 후 소득이 끊기는 '소득 크레바스'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참고해볼 만한 대목이다.

다만 정년을 60세에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계속고용연구회 차원에서 논의 중인데 노동계와 산업계, 세대 등 이견이 큰 만큼 단기간 결정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이 도입한 인구와 임금·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 등을 연동해 연금지급액을 자동으로 서서히 삭감하는 '거시경제 슬라이드'도 참고해볼 만한 대목이다. 다만 소득대체율이 50%로 유지되도록 자동조정에 하한선을 정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다미 부연구위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원 협동연구총서 '해외 주요국의 연금개혁 심층 사례 연구'를 통해 "확정기여형태인 보험료 수준 고정방식을 변함없이 유지하려면 거시경제 슬라이드 적용 역시 예외가 없어야 한다"며, "그래야 미래세대의 연금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연금제도를 둘러싼 세대 간의 갈등과 불신, 불만이 팽배한 우리에게 2004년 일본 연금개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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