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육아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은?…양성평등정책포럼 열려

저출산고령사회위-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동 개최

"기업·사회 협조, 인식 변화 없이 제도 이용 어려워"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사후지급금 폐지에 동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적절한 제도…활성화해야"

[대구=뉴시스]'대구베이비&키즈페어' 6월 행사 모습. (사진=대구엑스코 제공) 2023.08.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을 하면서 육아를 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노동환경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135차 양성평등정책포럼이 29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이번 포럼은 저출산 시대 일·생활균형 정책의 수요를 확인하고, 제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편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발표를 시작으로,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전문가 3인의 발제와 류연규 서울신학대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소영 연구위원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사회구조가 저출산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는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근무시간 유연화 및 촘촘한 돌봄 확대 등의 정책을 실제 이용 가능하도록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강민정 연구위원은 '육아휴직 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강 연구위원은 "일·생활 균형정책은 기업과 사회의 협조와 인식의 변화 없이는 제도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모의 경력단계와 자녀의 연령특성에 따라 정책을 설계하고, 이와 함께 근로자에는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보전을 높이고, 사업주에는 인력공백 지원을 진행해야 제도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성미 연구위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실태 및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련 규정과 사례가 없고, 업무 특성상 사용이 불가능한 근로자들의 어려움에 대해 발표했다.

정 연구원은 이번 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64.6%의 응답자가 12개월씩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조합해 사용하기 원했다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이 좌장을 맡고 류 교수, 전 선임연구위원, 김 부연구위원이 토론을 펼쳤다.

류 교수는 "육아휴직 급여상한액과 사후지급금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은 더 낮아지기 때문에 사후지급금 폐지에 동의한다"며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기보다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유연근무제 등을 활성화 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육아휴직 활성화의 걸림돌 중 하나인 재원 확보 문제와 관련해 방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목적세나 각종 부담금을 신설하는 방식 등을 고민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육아휴직에 비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을 높이기에 적절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선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직무대행은 개회사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청년 세대, 특히 경력구축을 중시하는 청년 여성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생활균형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육아휴직 등을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도록, 연령대와 고용형태, 기업규모, 지역별로 사용자 중심으로 기업 환경과 문화가 획기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육아를 하면서 일할 수 있는 가족친화 노동환경 조성은 앞으로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 포럼을 통해 제안된 사항들을 향후 관계부처들과 협의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 행사 영상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유튜브 등에 추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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