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여당 국정책임 무한 회피…민생 예산 협조해야"

윤 정부 개각에 "바뀌어야 할 것은 대통령 태도와 국정기조"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적용' 여야정 정책협의체 구성 제안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신재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윤석열 정부의 개각과 관련 "바뀌어야 할 것은 대통령의 태도와 국정기조"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곧 개각이 있을 거라 한다"며 "바뀌어야 할 건 장관 몇 사람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마인드와 국정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여당의 민생 외면 때문에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올해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공정방송법, 합법파업보장법은 거부권에 가로 막혔고 법사위에선 400건이 넘는 법안이 발목 잡혀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처리방해, 민생입법 발목잡기, 상습적 거부권 남발 국정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청개구리처럼 운영해서야 되겠냐"고 따져 물었다.

이 대표는 "국민 삶 무한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국정책임을 무한 회피하고, 정상적 국정운영 상실됐다, 실종됐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반성 그리고 민생 예산 입법 처리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서는  여야정 정책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그는 "모처럼 여당과 야당이 하나의 사안에 대해 같은 입장 갖게 된 거 같다"며 "초당적 공감대 이뤄진 만큼 관련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증액한 80억원 규모의 내년도 시범사업 예산에 원활한 처리도 당부드린다"며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적용을 시작으로 여야가 정쟁보다는 국민과 나라 위한 민생에, 정상적인 정치에 되돌아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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