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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세종시 법원…국회에 설치 제안하고 싶은 심정"

등록 2023.12.07 11:47:20수정 2023.12.07 13: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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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인사 청문회서 이정문 민주당 의원 질문에 '긍정' 반응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0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06. 20hwan@newsis.com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에 지방 법원과 검찰청이 설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 5~6일 조희대(66·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마쳤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르면 8일 열릴 본회의에서 조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동의안은 전체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과반수인 151명 이상이 출석하고, 이 중 과반수인 76명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이런 가운데 조 후보자는 세종시 법원 설치에 대해 청문회 과정에서 긍정적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지막 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50·충남 천안병)은 "세종시는 대전지방법원 관할이지만 행정기관들이 많이 입주하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몇 년 후에는 강원도 춘천지방법원 관할 인구인 43만명을 넘어선다는 예측이 있다"고 했다.
대전지방법원 관할 구역도(사진=대전지방법원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지방법원 관할 구역도(사진=대전지방법원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이어 "세종의사당 건설 관련 국회 규칙이 통과된 데다 대통령 제2집무실도 세종에 들어설 예정"이라며 "따라서 사법부도 설치돼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조 후보는 "오히려 법원이 먼저 국회에 설치를 제안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답했다. 이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세종이 조속히 분리되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날 국민의힘 정점식(58·경남 통영시고성군) 의원은 "법원 설치에 필요한 법원조직법 개정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조 후보는 "(만약 내가 대법원장이 되면 해당 지역 별로)면적이나 인구 등을 고려해 지방법원 신설 관련 계획을 세우겠다"고 응답했다.

한편 지난 2007년부터 건설되고 있는 세종 신도시(반곡동 830-123)에는 정부(행복도시건설청)가 세종 지방법원과 검찰청사 건립 부지(면적 7만㎡)를 확보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예정지 주변에서는 법원과 검찰청이 신설되는 것을 전제로 상가와 토지 등에 대한 투자도 활발한 편이다.

현재 세종시 조치원읍 교리 8-11(조치원읍사무소 옆)에는 소액·즉결심판 사건 등을 맡는 대전지방법원 산하 세종시법원(시·군 법원)과 등기소가 있다.
세종시 지방법원 예정지 위치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시 지방법원 예정지 위치도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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