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 내 '혁신 계정' 신설…필수의료 인프라 확충한다

복지부, 강원서 지역·필수의료 혁신 간담회

인프라 약한 기관, 육성 프로그램으로 지원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남용 방지안 마련

[서울=뉴시스] 4일 오후 강원 춘천 소재 세종호텔에서 열린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강원 지역 간담회 '에서 참가자들의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4.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건강보험 제도에 '혁신 계정' 분야를 신설하고 필수의료 분야 등 인프라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오후 강원 춘천 소재 세종호텔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강원 지역 간담회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필수의료 혁신 전략과 의사 인력 확충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지역별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강원 지역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 재정 지원 확대 방안과 의료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급여 관리 방안, 강원도와 같이 의료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의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육성방안 등을 제안했다.

먼저 필수의료 분야에 재정을 과감하게 투자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내에 '혁신 계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의료 수가는 의료 행위에 대해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 제도가 주로 적용 중인데 인력이나 시설, 장비 유지가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에선 기관 단위 사후보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후에도 현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신규 재정 투입을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생태계를 왜곡하는 일부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실효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 현장에서 남용 우려가 있는 도수치료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체계를 구성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의료인과 의료소비자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의료비급여 목록 정비와 표준화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병원급 이상에서만 비급여 진료내역을 보고하도록 했으나, 올해부터는 그 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한다. 금융당국이 참여하는 비급여관리협의체 등을 통해 실손보험이 합리적 의료 이용과 공급을 저해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지역의료 약화와 환자의 수도권 쏠림현상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과 의료기관 평가체계를 지역 의료기관 역량 증진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개편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업과 평가는 현재 인력·자원과 역량을 중심으로 이뤄져, 각 의료기관이 처한 지역적 여건이나 환경, 기관의 노력·의지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는 향후 육성형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인프라가 약한 기관에서도 지역완결적 중증·필수의료 제공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 질 평가와 같은 정부의 다양한 의료기관 평가 또한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개편한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가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의료기관들도 소외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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