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발표 임박…전국시도의사회 "총파업도 불사"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 5일 입장문

"필수의료 패키지 미비…더 논의해야"

"단체행동 참여 전공의와 총파업 불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설 연휴 전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증원 규모가 1000명대 이상 정도로 큰 폭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설 연휴 직후 전공의 집단휴진(파업) 등 '의료대란'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10년 뒤 의사가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예측에 기반해 올해 고3이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4일 서울시내의 한 의과대학의 모습. 2024.0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의 의대증원 규모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증원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했다. 정부는 설 연휴 전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의대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에 대해 심각한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면서 "정부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바라고, 이를 위해 앞으로도 의료계와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사인력 문제에 대해 끝장토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너져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되살리기 위해 의료계와 중지를 모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증원규모’에 대해 전혀 논의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공문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요청하는 비상식적인 행태까지 보였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전국 시도 의사회의 입장이다.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법' 도입, 도수치료·백내장 수술 등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중증 비급여'의 경우 비급여와 급여를 섞어 진료하는 '혼합진료' 금지,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정부 정책 패키지의 내용은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서 "특히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 없이 발표된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성형을 제외하는 제한적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적용 범위,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등 의사면허에 대한 통제와 규제 등에 대해 강력한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필수의료 대책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제대로 충분히 논의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무너진 의료계와의 신뢰까지도 회복하길 바란다"면서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패키지 및 의대증원을 강행할 경우, 16개 시도 의사회는 단체 행동 참여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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