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비민주, 기본권"…병원 떠난 전공의 입장보니

"최선의 진료 제한하는 정책들로 가득" 비판

"업무개시 명령 철회"…박단 비대위원장 선출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 20일 서울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사가운을 입은 전공의들이 총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4.0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정부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5시간에 걸쳐 진행된 임시총회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를 지적하는 한편,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비민주적 조치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백지화를 촉구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했지만,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 제도 개편과 비급여 항목 혼합 진료 금지, 진료 면허 및 개원 면허 도입, 인턴 수련 기간 연장, 미용 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들로 가득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라는 어처구니없는 숫자를 발표했다"며 "(정부에) 과학적 근거를 요구했으나 자료 공개를 거부했으며, 정치적 표심을 위해 급진적인 의대 정원 정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의사 수 증원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한들 저수가와 의료 소송 등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며 "의대 증원은 필수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국민들의 의료비 증가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협 비대위는 또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제껏 이를 외면했으면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 의료 마비가 된다고 한다"며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구조가 바람직한가"라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정부가 전공의들을 비민주적인 조치로 압박하고 있다고도 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등 초법적인 행정명령을 남발하며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명령을 전면 철회하고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했다.

이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을 전면 폐지해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 노동 금지 조항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대전협이 언급한 강제 노동 금지 조항은 ILO의 핵심 협약 가운데 하나다.

그러면서 "무너지는 수련 환경 속에서도 병원을 떠나고 싶었던 전공의는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정부가 조속히 지금의 정책을 재고하고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성명서에서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제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을 요구했다.

앞서 대전협은 20일 정오부터 자정에 가까운 시간까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박단 대전협 회장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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