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위치정보 스타트업 해외 진출·법률·행정 지원 추진

방통위, 위치정보 스타트업 간담회 개최

시장 진입 신고제 완화 등 정책 지원 약속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서 우수 위치 정보 스타트업 민생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사진은 모빌테크가 개발한 위치정보 서비스 '레플리카시티'. 3차원 실내와 고정밀지도 기반의 실감형 디지털트윈 구축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국내 위치 정보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해 진입 규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수 스타트업 해외 시장 진출 지원 확대와 함께 법률·행정 지원도 약속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서 우수 위치 정보 스타트업 민생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성은 사무처장 등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모빌테크 등 우수 위치 정보 선도 스타트업의 사업 성과를 확인하고 이들 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위치정보를 활용한 실감형 디지털 트윈 기술을 개발한 모빌테크의 김재승 대표 ▲고층건물 층별 지도 안내를 제공하는 파파야의 김태엽 대표 ▲최첨단 다회용기 수거 시스템을 운영하는 더그리트 유승환 이사 ▲교통사고에 취약한 이륜차 안전 서비스를 개발한 별따러가자의 신광업 이사 등 기업 대표와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위치 정보 스타트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전했다. 특히 기업들은 위치 정보 산업이 진입 규제와 실태 점검으로 인해 사업자 부담이 크다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위치정보법상 사업자 지위 통합 등 진입 규제 완화 ▲법률·행정 지원 ▲해외 진출 지원 ▲사업자 네트워크 강화 등 기업을 위한 규제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방통위는 현행 위치 정보 사업자와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자의 지위를 통합하고 진입 규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등의 위치정보법 전부개정안의 신속한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수 위치 정보 스타트업의 해외박람회 참가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법률·행정 지원 확대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위치 정보시장 내 사업자 간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는 기회를 빠르게 마련해 글로벌 시장 동향과 기업 경영 노하우도 공유하기로 했다.

조 사무처장은 "위치 정보는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 혁신산업 성장 기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함께 뛴다는 생각으로 도전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는 빠르게 개선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아이디어와 기술이 뛰어난 청년 기업이 자본과 행정력이 부족해도 기업 활동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청년 세대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 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한지은 청년보좌역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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