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스페인서 美 정부와 AI 안전성 확보안 논의[MWC 24]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 '책임성 있는 AI' 세션 참석

미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AI 윤리·안전성 대담

[바르셀로나(스페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이 26일 오전(현지시간) MWC 2024 '책임성 있는 인공지능' 세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바르셀로나(스페인)·서울=뉴시스]윤정민 심지혜 기자 = 정부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에서 안전한 인공지능(AI) 활용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이를 뒷받침하는 디지털 규범 '디지털 권리장전'을 소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이 26일 오전(현지시간) MWC 2024 '책임성 있는 인공지능' 세션에 참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실장은 앤 뉴버거 미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AI 윤리·안전성에 대한 대담을 나눴다. 진행은 스페인 정부 디지털화·인공지능부 장관을 역임한 카르메 아르티가스 유엔(UN)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 공동의장이 맡았다.

류 실장은 한국 정부가 AI 거버넌스를 어떤 방식으로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해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에 대한 대응은 기업·시민·정부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공통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AI 최고위 전략대화와 AI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 정례적 운영을 통해 국가 AI 투자 방향을 수립한다"며 "AI 윤리 이슈 논의를 추진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AI 윤리정책 포럼을 운영하며 법제정비단도 운영해 최근 국회의 AI법 제정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민·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AI로 인한 기회와 혜택은 극대화하면서 위험·부작용은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디지털 권리장전' 관련 질문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규범과 질서의 정립을 위해 AI 개발·활용 과정에서의 저작권 문제, AI의 책임성 문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글로벌 연대·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 정부에 AI 기술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안전성과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류 실장은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 등장 이후 AI가 가져온 파괴적 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안전성·보안 확보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도 "AI에 대한 규제가 혁신의 동력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규제 방식에 대해 충분하고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류 실장은 "AI 규제는 기민하되 조급하지 않아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최근 입안한 AI법의 경우 필요 최소한의 규제만을 담는 한편 세부적인 규제보다는 민간 자율 규제에 가까운 접근방식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생성형 AI의 편향성과 거짓정보 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AI 안전 연구소를 설립해 관련 연구를 전담하고 주요국 연구기관과의 공조·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류 실장은 "AI 기술은 국경 없는 디지털 세상에서 나날이 파급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가 간 AI 격차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대응도 요구된다"며 AI를 관리하는 국제기구 필요성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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