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검 압수수색…'한명숙 감찰 정보' 공개 의혹(종합)

임은정·한동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오보대응 지시를 공모라고 판단했나"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7일 임은정 부장검사의 감찰 관련 정보 공개 혐의와 관련해 한동수 전 감찰부장을 추가로 입건하고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대검찰청의 검찰 깃발. 2022.08.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정유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은정 부장검사의 감찰 관련 정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공개 혐의와 관련해 한동수 전 감찰부장을 추가로 입건하고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대검 감찰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공수처는 "임 부장검사가 당시 상관인 감찰부장과 공모한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한 전 부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2021년 3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관련 감찰에 관여했다. 한 전 부장이 임 부장검사의 상관이었다.

모해위증 의혹은 감찰 당시 재소자였던 이들이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것으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감찰 주임검사를 지정(감찰3과장)한 것을 두고 대검 내부에서 이견이 발생했다.

대검 감찰부는 임 부장검사가 주임연구관으로 조사를 이어왔다며 '직무 이전'이라며 반발했고, 대검 측은 '총장의 결재가 없었기 때문에 직무이전이 아닌 정당한 주임검사 지정'이라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런 국면에서 2021년 3월3일 페이스북에 대검 감찰부의 입장문을 게시했다. 그는 대변인실에서 기자단에 배포하지 않았다며 "대검 감찰부장은 2020년 9월 임 부장검사를 주무연구관으로 지정했다"고 적었다.

그 다음 날에는 "(한 전 총리 재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적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임 부장검사가 감찰 과정을 SNS에 올렸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대검에 진정을 냈다.

고발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22년 5월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지난 2022년 10월 임 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지난 8일에도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임 부장검사가 2021년 3월 페이스북에 이와 같은 글을 올리는 과정에 한 전 부장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출신이 아닌 한 전 부장은 사생활 영역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라고 지시한다는 걸 상상도 못할 분"이라며 "‘한 전 부장의 오보 대응 지시’를 ‘한 전 부장과 공모한 정황’이라고 판단한 모양"이라고 했다.

한 전 부장도 공무상 비밀누설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임 부장검사의 개인 SNS 게시글이 특별히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기능에 어떠한 위협을 입힌 사실도 없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지난 19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해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했고, 감찰 사실 공표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않고 SNS에 공표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임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기도 했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의 징계청구서를 페이스북에 공개하며 "검찰 관계자가 아니라 제 소회글이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니 예상대로지만 그럼에도 황당하고 씁쓸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 전 총리 모해위증 혐의를 받은 재소자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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