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통합돌봄, 삶의 질 높여…뿌리내리도록 기초 다질 것"

"병원 간병하는 분께 건강보험 적용 확대"

"기초연금 기본 방침, 저소득층 더 두텁게"

"4월 말에 온라인 입양 신청…속도 높일 것"

"담배소송 결과 아쉬워…현명한 판단 기대"

[서울=뉴시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뉴시스 DB) 2025.05.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진아 구무서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한 통합돌봄이 국민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면서, 제도가 뿌리내리도록 기초를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9일 뉴시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통합돌봄이 도입되면서 국민들이 서비스 신청 절차 간소화와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불필요한 입원·입소가 감소해 돌봄이 필요한 국민 삶의 질과 초고령 사회 돌봄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은 "가족을 돌보는 것에 지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집에서 가족을 돌보는 분들께는 통합 돌봄을 실시하고, 병원에서 간병하는 분들께는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다음은 정 장관과의 인터뷰를 일문일답 형태로 .

-27일부터 시행하는 통합돌봄 제도의 취지와 기대 효과는.

"통합돌봄이 도입되면서 국민들이 서비스 신청 절차 간소화와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간 노인, 장애인이 직접 서비스를 찾아 서비스별로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통합돌봄만 신청하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대상자에게 필요한 의료·건강관리·요양·일상생활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해 준다. 돌봄공백 및 보호자의 부양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시범사업에선 대상자 1인당 평균 3.7개 서비스를 지원받았다. 요양병원 입원율은 61%, 요양시설 입소율은 87% 줄었다. 이처럼 불필요한 입원·입소가 감소해 돌봄이 필요한 국민 삶의 질과 초고령 사회 돌봄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지역 간 격차, 예산 부족 등 우려 목소리도 있었다. 통합돌봄이 안착과 발전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조치는 무엇일까.

"지역마다 출발선이 다른 상황이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 인력이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지자체가 있다. 특히 인프라 격차는 인구구조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해 단기간 해소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우선 단기 대책으로 예산 차등 지원, 공공의료기관 및 사회서비스원 활용 등을 통해 격차 완화를 추진 중이다. 의료 취약 지역, 초고령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배분할 예정이다. 고령화율만 높은 지역은 8억원을 주지만, 의료 취약지이자 초고령 지역은 10억원을 지원한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중증정신질환자 등 대상자를 확대하고 재정 구조를 개선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실태조사·기본계획도 발표한다. 현장을 꼼꼼히 살피면서 통합돌봄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돌봄제도로 뿌리내릴 수 있게 차근차근 기초를 다지겠다."

-가족의 돌봄 부담, 간병비 부담 등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간병·돌봄에 대해 어떤 방안을 추진할 계획인가.

"가족을 돌보는 것에 지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개인이 모든 아픔을 짊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 돌봄을 지원해야 한다. 가족의 돌봄·간병 부담은 크게 재가(집)와 병원 두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다.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집에서 가족을 돌보는 분들께는 통합 돌봄을 실시하고, 병원에서 간병하는 분들께는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나가고자 한다.

우선 장기요양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시설 입소나 종일 방문요양 등 일시 위탁을 받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활성화한다. 중증 수급자의 경우 충분한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가 월 한도액을 인상했다. 지난해 대비 올해 1등급은 20만6500원, 2등급은 24만7800원이 올랐다.(2026년 1등급 251만2900원·2등급 233만1200원)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중증 가산도 신설했다.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해 요양병원을 2030년까지 10만 병상 500개소로 확대하고, 중증환자 대상으로 간병비 보험 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본인부담률 100%에서 30% 내외로 낮추는 작업이다. 이처럼 병원과 재가를 아우르는 '끊김없는 돌봄체계'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

[서울=뉴시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뉴시스 DB) 2025.05.09. [email protected]

-현재 정부는 기초연금 개편 관련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장관께서 생각하는 기초연금 개편 방향성은 무엇인가.

"현재의 '얇고 넓은' 구조 하에서는 노인빈곤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최대 34만9700원씩 지급하고 있다. 저소득 노인층에게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기본 방침은 정해졌으나, 지급대상이나 지급기준 등 다양한 사항을 검토 중이다. 아직 높은 노인빈곤율, 65세 이상 절반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편 방향을 마련하겠다."

-지난해 노인 연령에 관한 논의가 활발했고 학계와 유관단체는 연령 기준을 70세까지 상향하자는 사회적 제안문도 발표했다. 현행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생각과 향후 관련 계획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은 65세를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초고령사회 진입 및 재정지출 부담 등에 따라 논의 요구가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5월 학계와 유관단체 전문가들이 숙고를 거쳐 처음 제안해준 점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노인 연령기준은 보건·복지뿐만 아니라, 정년 등 다양한 제도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기준 조정 시 노후 소득 공백, 노인 빈곤율 가중 등의 우려가 크다. 장기적으로 제도별 특성을 고려해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세대간 공감대 형성 등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다. 현재 고용·노동 부문에서 정년 연장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공적 입양체계로 전면 개편이 됐지만 현장에서는 그 이후 입양 절차에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공적입양체계 개편 이후 추가적인 제도 개선 계획이 있나.

"공적입양 체계 개편 이후 일부 현장에서 절차 진행 속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에 대해 정부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다만 공적입양체계는 아동의 안전과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신청, 교육, 가정환경조사, 자격심의, 결연 등 단계별 검증 절차를 거치는 구조로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 특히 제도 개편 초기에는 신청 수요가 일시적으로 집중되고 절차가 순차적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대기기간이 발생한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4월 말부터 예비 양부모님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입양 신청 방식을 온라인 신청으로 전환하고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기본교육과 분과위원회 운영을 확대하고 가정환경조사 인력을 확충해 절차 운영에 속도를 높이겠다."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위탁가정 활성화에 대한 고견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위기아동 조기 발견 및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대책을 관계 부처와 함께 마련 중이다. 피해 아동에 대한 의료지원이나 사례 관리 등 보호와 회복 지원도 강화하겠다. 또 지역별로 분절돼 운영 중인 위탁부모 모집·지원체계를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로 개편하고 가정위탁 가구를 새로운 가족 형태로 보고 정책적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 아동을 24시간 곁에서 양육하는 위탁부모가 긴급수술, 학교 입·전학, 휴대폰 개통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결정을 적시에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다자녀 전기요금 할인과 같은 생활 밀착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비교적 큰 사회적 갈등없이 의대 증원이 이뤄졌다. 비결은 무엇일까.

"이번 의대증원은 과학적 근거와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기반한 점에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았다고 생각한다. 의료계 추천 인사가 과반수로 포함된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 위원들이 12차례 회의를 거쳐 추계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급자·수요자·전문가로 구성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5개 심의 기준에 합의했고 이에 대해 공감해주셔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 또 7차례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논의 투명성을 위해 회의자료와 속기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의대 증원만으로는 의료계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의사를 어떻게 양성하고 배치하느냐가 중요할텐데, 이와 관련한 계획이 궁금하다.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와 지역 어디에서나 필수 의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역의사제를 통한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의 체계적 양성·지원 예정이다. 지역 정주 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선발해 그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실습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해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마련하겠다. 또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의대 교육, 전공의 수련, 지역 근무에 대한 경력관리를 통해 지역의사가 의무복무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의과대학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공공의료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 주도로 최고 수준의 공공의대 설립할 예정이며 인력 부족이 심한 의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국립 의대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뉴시스 DB) 2025.05.09. [email protected]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서 진행한 '담배소송'에서 공단이 패소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나 국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로서 이번 항소심 판결 결과는 상당히 아쉽다. 진행 중인 상고심 절차에서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해 보다 현명한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매년 700만명 이상이 직·간접적인 담배 사용으로 인해 사망한다. 2022년 기준 국내 직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약 7만명이며 직·간접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13조6000억원으로 지속 증가 중이다. 담배 사용은 암, 호흡기 질환, 심·뇌혈관 질환, 생식기 질환 등의 발생 및 사망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국내·외 연구결과를 고려하면 흡연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연정책 강화가 필요하다. 향후에도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이고 사회적 비용도 줄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다."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또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복안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위탁개발생산(CDMO) 역량과 바이오시밀러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의약품·화장품 수출은 역대 최대 실적 달성하는 등 바이오헬스 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창출하는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그러나 자본·투자 부족으로 인한 기술이전 위주 수출구조 유지, 벤처의 기술이 완제품 수출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성장 잠재력 실현을 위한 바이오헬스 혁신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정부는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5대 강국 도약이라는 국정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관계부처 합동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바이오 분야 경쟁력 강화를 핵심 아젠다로 선정하고 과감한 규제 혁신과 인재 양성, AI기반 신약·의료기기 개발 지원 등 보건의료 연구개발 로드맵을 이행하겠다. 앞으로도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이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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