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자동 폐기에 여 "정쟁은 이제 끝", 야 "특검법 재추진" (종합 2보)

지난해 12월 국회 문턱 넘었지만…윤, 거부권 행사

쌍특검법 재표결 거쳐 결국 폐기, 여야 공방 계속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건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건에 대한 재의 요구 이유 설명을 하고 있다. 2024.02.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주희 이승재 조성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다시 부쳐졌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되며 자동 폐기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재적 의원 28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부결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적 의원 281명 중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일명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두 법안은 대장동 개발 사업 뇌물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특검)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 등 야권 주도로 재석 180명에 찬성 180명으로 단독 처리됐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총선용 악법'이라는 이유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노란봉투법에 이어 취임 후 네 번째 거부권 행사였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113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 방침을 정하면서 애초 부결 가능성이 유력했다.

이날 여야는 쌍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단성에 오르자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앉은 의석에서는 고성과 야유가 쏟아졌다. 박 장관은 "이런 법안들이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결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건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건에 대한 투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2024.02.29. [email protected]

이어진 찬반 토론에서 여야 의원들은 창과 방패의 싸움을 벌였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왜 국민이 준 권력을 가지고 권좌에 앉아 부부금실을 자랑하느냐"며 "특검 수사가 총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이고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강은미 녹색정의당 의원은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내세우며 방패가 되어주기 때문에 검찰의 불공정한 제식구 감싸기 수사가 계속되는 것"이라며 "재의결에도 부결된다면 국민의힘은 국민의 사법정의 요구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은 이재명 대표 방탄과 총선을 겨냥한 정쟁유발, 민주당의 불순한 의도 외에도 많은 법리적 문제를 갖고 있다"며 "제도 요건과 취지까지 철저히 무시하며 불필요한 특검을 추진하는 건 단군 이래 진실규명을 끝까지 막으려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몸부림"이라고 비판했다.

여야의 줄다리기 끝에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55일만에 재표결에 부쳐졌고 두개 법안 모두 부결됐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본회의 재투표까지의 기간이 양곡관리법은 9일, 간호법은 14일, 방송법과 노조법은 7일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쌍특검법은 유례없이 55일이나 걸렸다.

쌍특검법 자동 폐기가 결정되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총선용, 민심 교란용 악법인데도 재의요구권 행사 후 오랫동안 표결되지 않아 많은 국민의 우려가 있었다"며 "선거 전에,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정리한 것이 만사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는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악법들을 갖고 여야가 국민들을 피로하게 하고 정쟁을 주고받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22대 국회 때는 각별히 여야가 서로 문제의식을 갖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그동안 밝혀진 김 여사의 의혹들을 더해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는 "김 여사 주가조작 특검법 처리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었다"며 "윤 대통령은 역사상 가족 관련 특검을 거부한 대한민국 첫 번째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다른 특검법을 준비하겠다"며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논란이 추가된 것이 많다. 최근에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내용과 양평 고속도로 등이 있기 때문에 추가된 범죄 혐의와 관련해 특검법을 재구성해서 발의를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오경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쌍특검이 부결되었어도 김건희 여사의 범죄혐의는 씻겨지지 않는다"며 "역사상 가족 관련 특검을 거부한 첫 대통령에게 더 이상 공정과 법 원칙을 기대할 수는 없다. 국민과 함께 오만방자한 정권에 회초리를 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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