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철 영동군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급 방법 개선돼야"

인구감소지역 정부·지자체 간담회서 제안

인구감소지역 정부·지자체 간담회 기념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영동=뉴시스] 안성수 기자 = 정영철 충북 영동군수가 '인구감소지역 정부·지자체 간담회'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지급 방법 개선을 제안했다.

19일 군에 따르면 정 군수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지급 방법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군수는 "투자계획 평가에 의한 차등 배분 방식이 아닌 컨설팅을 통한 균등 배분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기금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효과적으로 활용돼야 한다"며 "중앙부처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투자계획의 초기 단계부터 컨설팅을 해 사업의 성과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구감소지역 정부·지자체 간담회에는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5곳과 89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이 참석했다.

군은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서 도내 유일하게 A등급을 획득해 114억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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