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구글·메타 디지털 시장법 위반 조사 착수

지난 7일 제정된 법…불공정 경쟁 행위 조사

[브뤼셀=AP/뉴시스]마그레테 베스타거 유럽연합(EU) 부집행위원장(왼쪽)이 25일(현지시각) 애플, 구글, 메타 등 기술대기업에 대해 새로 제정된 디지털 시장법에 다라 불공정 경쟁 행위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2024.3.26.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유럽연합(EU)이 알파벳, 애플, 메타 등 기술 대기업들에 대해 지난 7일 제정된 디지털 시장 법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25일(현지시각) 통보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디지털 시장 법은 기술 대기업들이 경쟁 관계의 중소기업들에게 자신들의 플랫폼을 더 많이 개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앞서 미 법무부도 애플을 상대로 불공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미 정부는 아마존, 구글, 메타도 불공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소송할 예정이다.

EU 조사관들은 애플과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이 자체 앱에서 경쟁자를 배제하는 불공정 행위를 했는 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또 검색 결과 표출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는 지도 조사 대상이다. 메타는 신규 광고 제외 서비스 및 광고 판매를 위한 데이터 활용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

EU는 1년 동안의 조사를 거쳐 이들 회사의 수천 억 달러에 달하는  전 세계 매출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애플 등은 자신들이 디지털 시장 법에 따라 제품 판매 방식을 이미 바꾸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EU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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