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1년 뒤 1400만명 될 듯"(종합)

이통3사 5G 요금제 다양화…年 5300억원 절감 효과 기대

7만원 이상 가입자 53%→41%로 축소…4만원 이하 가입자 11%→23%

[서울=뉴시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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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5G 요금제 다양화로 중저가 요금제 이용 가입자가 확대됐다. 일반 5G 요금제는 상용화 초기 4종에 그쳤으나 현재는 11종(SK텔레콤 기준)로 2배 증가했다. 정부는 내년 3월이면 1400만명 이상의 국민이 5G 중저가 요금제를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통해 연간 5300억원 수준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브리핑에서 “현정부 들어 추진한 요금제 개편에 따라, 기존에 불필요하게 고가·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던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신설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는 올해 2월 기준 621만명으로 5G 전체 가입자의 19%가 넘었다. 이대로라면 내년 3월에는 1400만명 이상이 가입, 연간 5300억원 수준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22년 6월 53%이던 7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자는 올 2월 41%로 떨어졌다. 이러한 영향으로 같은 기간 6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11%에서 17%로 늘었다.

이 뿐 아니라 저가 요금구간 확대로 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도 24%에서 18%로 떨어졌다. 반면 11%였던 4만원대 이하 저가 요금제 가입자는 11%에서 23%로 늘었다.

2022년 6월 46% 수준이던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지난해 12월 기준(31.3%) 약 14.7%p 감소했다.

아울러 개편된 5G 요금제가 실질적인 통신비 경감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최적 요금제를 추전 받을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올 하반기에 공개할 예정이다.

여려 통신사의 다양한 요금제를 편리하게 비교·탐색할 수 있도록 통신요금 종합정보 포탈 ‘스마트초이스’ 고도화도 함께 진행한다.

다만 최적요금제 추천이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추천을 해야만 하는 등 강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최적요금제 고지는 실제 사업자들이 데이터량에 근거한 분석을 통해 직접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이동통신사업자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존 통신사망 공동이용, 자체망 구축, 단말 조달·유통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주파수 할당 대상법인으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가 5월 4일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자본금 구성 등도 해야 한다”며 “현재는 주파수 할당 대가 1차분을 납부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류 실장은 “과기정통부와는 망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기존 통신사업자들과의 망 공동 이용, 필수설비 공동활용 등을 위해 보완해야 할 제조도 있다. 서비스 개시가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적인 협의를 거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알뜰폰이 저렴한 요금제를 지속 출시하고 통신시장의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매대가 인하, 대량 데이터 미리 구매 시 할인폭 확대 등도 추진한다.

5G 요금제가 다양해졌지만 저가 구간의 경우 알뜰폰 시장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류 실장은 “5G 요금제가 출발할 때 저가, 저량의 요금제하고 고량, 고가 요금제 위주로 편성돼 있어서 알뜰폰 사업자들이 감당해 주는 범위를 넘어서 있었다”며 “통신사 자체적으로 요금제 개편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알뜰폰 강화 방안은 이번 대책 때문에 내놓은 게 아니다. 알뜰폰 또한 통신시장에서 감당해야 할 몫이 분명히 있다”며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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