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ICJ), 이 군에 "가자구호품 즉시 반입" 명령

헤이그의 ICJ본부서 28일 명령문 발표

"모든 반입로 개방, 즉시 구호실시하라"

[헤이그(네덜란드)=AP/뉴시스]국제사법재판소(ICJ)가 위치한 네덜란드 헤이그의 평화궁전 앞에서 올해 1월 26일 기마경찰이 순찰을 돌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그 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대량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는 남아공의 기소와 관련해 이스라엘에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 중단 명령을 내렸고, 3월 28일 재차 이를 보완하는 구호품 즉시 반입 명령을 내렸다. 2024.03.29.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28일(현지시간) 헤이그 본부에서 이스라엘에게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필요한 기초생필품과 긴급 구호품의 반입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당장 실시하라고 명령했다.

ICJ는 지난 1월 26일 내렸던 공격 중단고 구호 개시 명령 판결 내용의 즉각 실시를 위해 " 이스라엘은 지체 없이 유엔과 전면적으로 협력하여 가자지구에 대한 기본적인 인도주의적 구호품과 관련 활동을 아무런 방해 없이 수행해야 한다"는 추가 명령을 내렸다.

"거기에는 음식, 식수, 전기, 연료, 거주 공간, 의류, 위생용품, 화장실 등 모든 기초적인 필수품과 의약품 공급,  가자지구 주민들에 대한 의학적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육상의 모든 관문들의 수를 늘리고 이들을 최대한 필요한 만큼 오래 개방해야 한다"고 ICJ는 밝혔다.

이번 명령은 1월 26일 ICJ가 내린 판결의 후속으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집단 학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게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또한 팔레스타인 민족을 하나의 집단으로 적대시하는 것을 중지하고 인도주의적 구호를 위한 즉각적인 대책들을 시행하며 그 증거를 보존해야 한다고 ICJ는 명령했다.

지난 해 12월 29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ICJ에 이스라엘을 상대로 1948년 제정된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들에 관련된 집단학살 방지법의 준수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로 인해 1월 26일의 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현재 ICJ 집행부의 시각으로는 1월 26일에 내린 이스라엘에 대한 학살중지와 구호 대책 명령이 현재의 상황에 맞추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ICJ는 현재 현지 상황에 맞추어 가자지구에 대한 대책과 구호 이행을 추가로 명령한 것이다.

ICJ는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인들의 생존 상황은 극한에 몰려 있으며 전보다 더욱 악화되었다.  특히 장기적인 음식과 식수 등 필수품 공급의 차단으로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은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모든 것들이 박탈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이 더 이상 굶주림을 겪거나 아사의 위기를 겪지 않도록 하자는 게 이번 명령의 취지이지만,  기아상황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ICJ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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