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상병 특검법 5월2일 처리 계획…국힘, 총선 민의 받들어 수용해야"

"21대 국회 내 처리 목표…거부권 행사 못할 것"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채상병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4.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신재현 기자 = 21대 국회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다음달 2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축소·은폐 의혹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여당은 총선 민의를 받들어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14일 오후 논평 후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이종섭 호주대사 관련 특검 진행은 다음달 2일 처리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라며 "아마 내일 기자회견이 있을 것이다. 전체적 흐름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총선의 민의를 받들어 반성하고 있다면 즉각 수용해야 한다"며 "채 상병 특검법은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윤석열 정권이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오전 10시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채 상병 특검법 관련 기자회견'을 예정했다. 박 대변인은 이와 관련 "많은 의원이 참석할 것으로 알고 있다. 그 회견에서 관련 내용을 브리핑할 것"이라고 했다.

해당 일시에 기자회견을 예약한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 준엄한 정권심판의 큰 이유 중 하나인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관련 특검법이 현재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상태"라며 "민주당은 특검법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박 대변인은 계획대로 다음달 2일 채 상병 특검법이 처리된다면 총선에서 대패한 국민의힘 내에서 이탈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지 묻자 "이번 총선에서 진상 규명하라는 민의가 반영됐다고 보여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저버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했다.

이날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주도해 채 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해달라는 논평을 냈다. 이를 두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협력을 할 수 있지만 정국 주도권을 두고 경쟁관계에 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박 대변인은 이러한 전망에 대해선 "경쟁이라기 보단 협조 관례로 봐야할 것 같다. 왜냐하면 제1야당으로서 민주당이 175석이고 조국혁신당이 12석이다. 그런 관계로 봤을 때 협조, 파트너 관계지 경쟁 관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에 대해 국민 여론이 심판하라, 견제하라, 비판하라는 목소리가 나왔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그걸 받들어 같은 흐름에서 협조하는 관계"라고 강조했다.

특검법이 통과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비한 계획도 세웠냐는 질문엔 "윤석열 정권이 특검법을 거부하면 국민 뜻을 거부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그러면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이 가만히 있을까 싶다. 그리고 그걸 거부할 경우 여파가 얼마나 클지를 국민의힘 의원들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거부하기 쉽지 않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원내지도부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대해 "일정이 다 구체적으로 합의가 안 됐다"라며 "5월 국회 일정이, 일단 열려야 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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