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탈북자 강제송환 여전…北여성 인신매매 결혼"

美국무부 인권보고서…"北여성·中남성 자녀도 무등록 많아"

【지린성(중국)=뉴시스】박진희 기자 = 중국 내 탈북자들이 여전히 강제송환 위기를 겪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가 22일(현지시각)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통해 지적했다. 사진은 2016년 9월2일 뉴시스가 촬영한 중국 지린성 북·중 접경 지역의 탈북자 수용소(가출소) 모습 2024.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북한에서 벗어나 중국에 이른 탈북자들이 여전히 강제송환 위기를 겪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가 22일(현지시각) 지적했다.

국무부는 이날 공개한 2023 국가별 인권 보고서 중국 부문에서 "정부는 계속 북한 주민을 망명 신청자나 난민보다는 불법 '경제 이주자'로 간주하고 이들 대부분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냈다"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송환된 탈북민 대부분이 고문과 강제 중절(낙태), 강제노동 및 성폭력, 나아가 사망에 이를 정도의 가혹한 처벌에 직면한다는 게 국무부의 지적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지난 한 해 중국 입국 탈북민 수는 줄었다고 한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집계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중국에는 1500명 이상의 탈북민이 구금돼 강제송환 위기에 처해 있었다. 국무부는 중국이 탈북민과 이들을 돕는 사람들을 계속 구금·기소했다고 했다.

중국에 입국한 탈북 여성의 현실도 기록됐다. 인신매매된 북한 여성들이 무등록 상태로 중국 남성과 결혼한다는 것이다. 국무부는 국제 언론 보도를 인용,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중 최대 3만 명이 무등록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는 중국 남성이 배우자로 맞은 북한 여성의 불법 지위를 들킬까 봐 자녀의 출생 신고를 꺼려서다. 이 경우 아이들은 교육과 보건 등 공공 서비스 접근이 제한된다. 부모 중 한 명만 자국 국적이어도 그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는 중국의 제도가 무색한 현실이다.

이날 보고서에는 탈북민 문제 외에 신장위구르 지역에서의 제노사이드(대량 학살) 등 범죄, 대만·티베트 등 민감한 현안은 물론 국가적 재해나 미투 운동에 대한 표현의 자유 및 언론 보도 억압도 거론됐다.

이번 국가별 인권 보고서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방중을 며칠 앞두고 공개됐다. 블링컨 장관은 24일부터 26일까지 중국 상하이와 베이징을 방문해 왕이 중국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등을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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