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유재은 법무관리관 임기 연장 안해

유재은 법무관리관, 오는 8월 3년 임기 만료

'수사 대상' 유 관리관 임기연장에 부담 느낀 듯

[과천=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2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사건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가 고(故) 채해병 사망사고와 관련해 외압 의혹이 불거진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3일 인사혁신처 공고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일부터 유 관리관의 후임 법무관리관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지원서 접수는 이달 16일까지며, 오는 6월 중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통상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임기는 3년이다. 하지만 성과가 우수하면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성과가 탁월할 경우 5년을 초과해서 연장할 수도 있다.

지난 2021년 8월 임명된 유 관리관은 오는 8월이면 3년 임기를 채운다. 유 관리관은 본인의 임기 연장을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역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유 관리관의 임기를 연장하는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은 지난해 7월 19일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발생한 채 상병 사고를 조사한 후 경찰에 이첩했다.

박 대령은 이 과정에서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 관계자들이 조사결과 보고서의 혐의자 명단에서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빼라는 압력을 직·간접적으로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달 26일에 이어 29일에도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불러 조사했다. 유 관리관은 오는 17일 박 대령의 항명 혐의를 심리 중인 중앙지역군사법원에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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