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마약사범 전년比 235%↑…SNS 수사팀 단속 강화

등록 2024.05.09 14:00:00수정 2024.05.09 17:32:52

대검·경찰청·관세청 등 특별수사본부 4차 회의

2만8527명 적발…전년 동기 대비 46.7% 증가

'저위험 고수익 시장' 분류되는 韓…양형 강화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10대 마약 사범이 전년 대비 약 235% 증가한 1551명으로 집계됐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SNS 전문수사팀을 꾸려 10대 마약사범을 집중 단속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2월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열린 관세청 2022년 마약밀수 단속 결과 및 2023년 마약밀수 단속 대책 언론브리핑에서 관세청 관계자들이 마약(대마, 대마카트리지)과 은닉도구를 선보이고 있는 모습. 2024.05.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10대 마약 사범이 전년 대비 약 235% 증가한 1551명으로 집계됐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SNS 전문수사팀을 꾸려 10대 마약사범을 집중 단속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 등으로 구성된 특수본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에서 4차 회의를 열고 특수본 출범 이후 1년 동안의 마약범죄 동향과 수사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수사계획을 논의했다.

지난해 4월 구성된 특수본은 출범 직후부터 지난 3월까지 마약사범 2만8527명을 적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46.7% 증가한 인원이다.

이중 공급사범(밀조·밀수·밀매)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5% 증가한 9860명이다.

압수한 마약류는 939.1㎏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은 지난해 같은 기간 463명 대비 234.9% 증가한 1551명으로 집계됐다.

특수본은 "인터넷 유통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통해 SNS 및 보안메신저에 익숙한 10대 마약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특수본은 다크웹과 SNS에 대한 전문수사팀을 신설해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 유통범죄를 수시 단속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부산지검에 다크웹 수사팀을 설치했고, 경찰은 17개 시·도청에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설치, IT분야 전문 수사관을 채용·배치했다.

이를 통해 인천지검은 텔레그램을 통해 국내에 마약을 유통시킨 일당 7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경찰청은 마약류를 밀반입, 다크웹과 해외메신저를 이용해 유통한 일당 312명을 검거했다.

[서울=뉴시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마약사범 단속 성과. (사진=특수본) *재판매 및 DB 금지

특수본은 한국이 처벌 수위가 낮아 '저위험 고수익 시장'으로 분류돼 마약류 유입이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 및 양형기준 강화를 추진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강화된 양형기준을 의결,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대상 마약류 판매 및 제공 범죄의 경우,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대규모 마약류 밀수 및 판매는 가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이 가능하다.

아울러 대마 단순 소지나 흡연 범죄도 형량이 상향된다. 마약류를 이용해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상대방 동의 없이 마약류를 사용하면 형량이 가중된다.

특수본은 "구성기관들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규모 마약류 밀수 범죄, 인터넷 마약류 유통 범죄,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범죄를 철저히 적발하는 등 수사를 강화하고, 단순 투약사범에 대한 중독 예방 및 재활을 병행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검찰은 지난달 15일부터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의 중독 수준에 따라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검찰이 대상자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면, 중독전문의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가 중독 수준에 따른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및 연계모델 위탁을 실시하고, 대상자는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보호관찰소가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