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행정망 먹통…행안차관 "지방세 공무원, 업무 전념토록 최선"

고기동 차관, 용인시청 세정과 방문

지방세 공무원들 어려움 청취·격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2월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 부단체장 대상 지방재정 집행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9일 "지방세 공무원들이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이날 오후 용인시 처인구 소재 용인특례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지방세 공무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고 차관은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 통한 지방세 납부와 민원 대응 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듣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인데, 지난 2월 개통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잦은 오류를 빚으면서 지방세 공무원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7일에도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에 접속 장애가 발생해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도 약 5시간 가량 접속이 지연된 바 있다.

고 차관은 간담회에서 “지방의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입 업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방세 공무원들의 업무 전념을 돕기 위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 차관은 지난 3월25일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 용인시 수지구 소재 아르피아 타워에서 용인특례시의 현안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고 차관은 용인특례시의 노후화된 공동주택 정비를 위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해 듣고 특례시의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공감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대도시의 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특례시 특별법이 제정되면 승인 절차가 제외돼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특례시가 필요로 하는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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