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출신 민주 임광현 "윤 '금투세 도입시 주가폭락' 주장 부적절"

"금융실명제 도입 후에도 주가 단기간 회복한 전례"

"개미투자자 위해선 증권거래세 인하·폐지가 더 바람직"

"역사는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로 기억할 것"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이 지난 2월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재환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국세청 관료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비례대표 당선인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한 데 대해 "우려스럽고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임 당선인은 이날 오후 당을 통해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시 '금투세 도입시 주가폭락' 주장은 시장에 과장된 공포를 조성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우려스럽고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금융실명제 도입시에도 주가 폭락을 이유로 기득권층의 반대가 컸다"며 "그러나 1993년 전격 도입 후 일시적으로 주가가 다소 빠졌으나 단기간에 회복한 바가 있다"고 예시를 들었다.

이어 "반면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대주주는 원래도 주식 양도세를 내왔고, 연간 양도차익 5000만원 이상의 일부 개인 투자자에 국한된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봤다.

그러면서 "오히려 1400만 개미 투자자를 위해서는 증권거래세 인하와 폐지가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 당선인은 "금투세 도입을 폐지하는 것은 조세 정의 구현에도 맞지 않고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반하는 대단히 잘못된 정책이며, 또 하나의 퇴행"이라며 "역사는 금투세 폐지를 단지 부자 감세로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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