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 5년 만에 해산…'공공돌봄강화위원회' 운영

서울시, 공공돌봄 기능 확대 위해 '강화위원회' 운영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종사자 보호 방안 등 마련

서사원 소속 종사자 고용 문제, 고용노동부와 협의

돌봄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서는 인근 기관 우선 연계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의권 행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는 23일 공공돌봄 서비스 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에 대한 해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2019년 설립된 지 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시에 따르면 서사원은 전날 법인 이사회를 열어 출석이사 8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해산을 의결했다.

서사원은 2019년 설립된 공공돌봄 서비스 기관이다. 요양보호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돌봄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으나, 당초 설립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2019년 설립부터 올해까지 서울시 예산은 총 830억원이 투입됐다.

이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지난달 25일 통과시켰고, 이튿날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최종 가결됐다. 

폐지조례안이 서울시로 이송된 이후에도 서사원 노사 양측은 교섭을 진행했고, 지난 13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중재 하에 최종 합의를 시도했으나 1노조의 반대로 임금·단체협약 협상은 결렬로 마무리됐다.

시는 서사원이 당초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내부 구성원의 반대로 더 이상 구조개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사원이 해산되더라도 공적 돌봄기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다음 달 초 '서울시공공돌봄강화위원회(가칭)'를 구성·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사회서비스 학계, 현장 전문가, 유관 공공기관, 서울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부 등 총 15명 내외로 구성된다. 이들은 민간이 기피하는 이용자의 돌봄지원 확대 방안과 민간 부문 사회서비스의 품질관리 방안, 종사자의 권익보호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뿐 아니라 현장 종사자, 유관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 실행방안과 추진체계에 대해서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서사원에서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근 지역 방문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단 평가결과 최우수(A등급) 이상 기관에 우선 연계할 방침이다.

중증치매·와상·정신질환이 있는 3대 '틈새돌봄' 대상자의 경우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기관' 7개소에 연계하고 대체인력 지원 등을 통한 다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좋은돌봄인증은 노인 인권보호, 시설 안전성, 재무건전성 등 좋은 돌봄을 위한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서울시가 인증하고 연 최대 18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3대 틈새돌봄 대상자 중 서울시가 자체 추진 중인 '돌봄 SOS'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용자의 경우 서비스 종료 시까지 업무수가를 30분당 1500원으로 가산 적용하거나, 2명 이상의 인력을 지원하는 등 적극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서사원에 소속된 종사자의 고용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긴밀한 협의에 나선다. 시립노인요양시설과 서울시 재가노인복지협회 등을 통해 구직수요가 있는 기관 정보를 공유하고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에서는 총 2606개소의 장기요양기관(7만5204명)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서사원 요양보호사 207명의 구직 수요는 해소 가능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75명에 대해서는 6개 자치구가 신규 수탁체 공모 당시 위탁운영 조건으로 기존 종사자의 고용 승계를 내세운 만큼, 고용 승계를 통해 해소할 예정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사원 해산에 따른 시민의 공공돌봄과 종사자의 고용 문제에 대해 면밀히 살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서울시공공돌봄강화위원회 논의를 거쳐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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