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노동법원 설치 논의 시작…최저임금 결정방식부터 고민해봐야"

이정식 고용장관, 출입기자단 간담회

"사회적 대화하면 임기 내 설치 가능"

"경사노위, 조만간 탄력 받을 걸로 알아"

[서울=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기관장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4.05.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내 설치를 지시한 노동법원 설립 논의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가 시작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날 고용부 차관과 법무부 차관이 만나 노동법원 설립 논의와 관련된 일정, 방향, 원칙들을 논의했다"며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법원은 노동사건을 전담으로 담당하는 전문법원이다. 수십 년 전부터 노동법원 설치에 대한 논의가 계속됐고, 21대 국회에서도 설치 법안이 발의됐지만 정식으로 안건에 오르지는 못했다.

그러다 윤 대통령이 지난 14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사건 등을 전담으로 다룰 노동법원의 임기 내 설치 추진을 직접적으로 지시했다. 예컨대 현행법상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밀린 임금은 사업주 처벌과는 별도로 민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를 노동법원에서 한번에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이 장관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부터 나왔던 얘기이고, 18대부터 21대까지 여야 의원을 망라하고 법 개정안을 낸 사안인데 이제 다 꺼내 놓고 얘기를 해보자는 것으로 보면 될 것"이라며 "전날(22일) 여당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개원만 하면 바로 노동법원 설립안을 내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위원회부터 시작해 관할 범위와 다룰 내용, 노사 참여권 등 쟁점이 많은데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 임기 내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임기 내 설립이 가능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동안 여야를 넘나들면서 발의하거나 약속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나 공감대를 잘 만들어내면 임기 내에도 가능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업종별 차등적용' 등 최저임금을 둘러싼 이슈에는 "결정 방식부터 전면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을 일괄적용하는 대신 특정 업종을 다르게 정하는 방식으로, 현행법상도 가능하지만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 해인 1988년에만 적용돼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경영계는 매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차등적용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한국은행이 돌봄서비스 인력난을 외국인 고용으로 풀면서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해 다시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가 불거졌다.

이 장관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노사정 또는 노사공 3자의 사회적 대화인데, 지금 입법 논의는 여야 간 워낙 스펙트럼이 넓어서 국회 또는 정부에서 정하자는 얘기가 있다. 한 번 쯤은 우리 사회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제도가 1988년도에 처음 시행됐는데 이제는 한번 고민을 해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2월 첫 본위원회 개최 이후 사실상 멈춰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는 "조만간 사회적 대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대화라는 게 가다가 멈추기도 하고 아주 지난한 일인데, 우리나라가 사회적 대화의 경험들이 일천한 속에서도 노사정 주체들이 노력을 해왔고 기본적인 대화 방향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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