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AI 기본법' 발의 예고…"연구 모임 발족"

''AI시대 입법부의 할 일' 조찬 세미나

[김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5.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조국혁신당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AI(인공지능)시대 입법부의 할 일'을 주제로 제4차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IT(정보기술) 기업 출신인 이해민 22대 총선 당선인이 주제 발표를 맡았다. 이 당선인은 "누구나 AI를 얘기할 정도로 AI가 일상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며 "AI가 단순히 신기술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시스템으로 작용하고 삶의 곳곳에 녹아 들어있는 만큼 AI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정치권에서 더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은 "앞으로 AI는 OS(운영체제) 그 자체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곧 어떤 형태로든 AI와  연동하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찾는 게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다만 전세계가 이미 AI가 불러일으킨 변화의 '가속 멀미'를 경험 중이고 주요 선진국들은 수년에 걸쳐 준비해 AI 관련법을 제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AI나 스마트 디바이스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만큼 기술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고민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AI와 관련한 기본법이나 룰 세팅(규범)이 미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유럽연합에 공동 연구를 제안해 국제적인 법체계를 함께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조국혁신당은 향후 대한민국의 AI 경쟁력 강화 방안, AI 법 제도 마련 등을 논의하는 연구 모임을 발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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