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행동 "시민 선택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존중하라"

"소득대체율 43~44% 시민 선택 짓밟는 것"

이재명 민주당 대표 '44% 수용' 발언 "유감"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소속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시민의 선택을 존중하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5.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26일 "시민이 선택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연금 개혁이 실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금행동은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대표단 다수가 선택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공론화 결과를 존중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연금행동은 "다수의 시민이 소득대체율 50%로 인상해 존엄한 노후를 보장해 달라고 했다"며 이를 43%, 44%로 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은 시민의 선택을 완전히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민 공론화 결과 크레딧 재원을 전액 국고 전환 및 발생 시점 크레딧 부여와 재정 투입에 (시민 대표단) 88%가 찬성했고 국민연금 사용자 보험료 부과 등을 통한 특수고용노동자(특고) 가입 촉진에 91.7%가 찬성했다"며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에는 87.3%가 찬성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사업은 복지부가 관장하는 제도임에도 그간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들을 모조리 회피해 왔다"며 "국민연금 약화와 사적연금 활성화에만 골몰하며 국민들의 각자도생으로 내모는 폐단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금개혁의 결정적 순간이 될 때마다 정부와 여당은 구조개혁을 핑계로 회피하고 개혁을 뒤로 미루기만 해왔다"면서 "모수개혁조차 계속 뒤로 미루기만 하면서 훨씬 더 어려운 구조개혁을 구실로 삼는 것은 사실상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으로 개혁 의지 없이 연금개혁하겠다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연금행동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의 44% 수용 발언은 노인 대량 빈곤 사회를 벗어나자고 끊임없이 외쳐왔던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열정에 찬물을 뿌리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대표단의 뜻은 소득대체율 50% 확보를 통한 노후 최소 생활비 확보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향후 연금개혁 논의에서 보장성 강화 논의가 소득대체율 44%를 벗어나지 못할 경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연금행동은 "민주당과 이 대표의 연금 관련 발언이 신뢰성을 가지려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당론으로 정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표해야 한다"며 "동시에 당내에 연금개혁을 구체화하기 위한 전담 기구 설치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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