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풍력 카르텔'…양양군의원 배우자업체 수의계약 독점

업체 3곳에서 5년간 280건 수의계약

군의원은 돕고 남편은 공무원 '술접대'

공무원·업자·정치인 결합한 구조적 유착

차명 운영·지분 쪼개기…지방재정법 위반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양양군 '양양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둘러싸고 공무원·업자·정치인이 결합한 구조적 유착, 이른바 '풍력 카르텔'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지난 7월 초 풍력업체 회장이 허가민원과 공무원 다수에게 단체 술접대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해당 업체 회장의 배우자인 현직 군의원이 수의계약 구조를 사실상 설계해 남편 업체들이 군 사업을 독점하도록 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17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풍력업자 A씨의 배우자인 군의원 C씨가 남편이 운영하는 업체들에 유리한 계약 구조를 만들도록 도왔고 그 결과 특정 업체가 양양군의 수의계약을 장기간 독식하는 구조가 형성됐다.

제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양양군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수의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풍력 카르텔 의혹 대상인 A회장의 업체 'Y○○○○○ENG'는 약 80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액은 약 9억원에 이른다.

또한 'T건설'은 약 70건, 약 7억6000만원 상당을, 가족 차명 운영으로 보이는 'I건설'은 무려 130건, 22억50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즉 A회장 소유로 지목된 3개 업체만 볼 때 지난 5년간(2020년 12월~2025년 7월) 체결된 수의계약은 총 280여건, 금액은 약 39억2266만원에 달했다.

특히 이들 법인 3곳 모두 2020년 12월 동일 시기에 양양군 수의계약을 시작했고 이 중 2개 업체는 김진하 군수가 구속된 이후 5개월 만에 수의계약이 중단된 것으로 보이면서 '정치적 배후' 의혹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와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영리행위를 명확히 제한하고 있으며 양양군 수의계약 예규 역시 지방의원 본인·배우자·가족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업체의 계약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군의원 C씨와 배우자 A회장의 Y계열사(ENG, T건설, I건설)는 수년 동안 양양군의 각종 토목·설계·공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주해 왔다는 복수의 제보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더해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동료 군의원이 이 문제를 공식 지적했으나 당시 군의원 C씨는 "이번만 넘어가면 개선하겠다"고 말하며 사안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후 군의원 C씨와 배우자 A회장은 법인 대표 명의를 제3자에게 변경하거나 법인 지분을 49대51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 지배 회피'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 의원이 이를 재차 문제 삼자 군의원 C씨가 '명의를 바꿨으니 문제없다'고 반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예규상 실질적 운영 여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대표 변경 또는 지분쪼개기 등 편법으로는 해당 규정을 피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배우자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업체라면 수의계약 참여가 원천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이다.

기자는 논란의 중심에 선 군의원 C씨에게 잘못된 해석이나 반론 등을 듣기 위해 전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후 본 취재 관련 질의와 함께  "충분한 반론과 설명을 부탁한다"며 회신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묵묵부답인 상태다.

양양군 만월산 풍력단지.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가 지난 12월15일 보도한 [단독]"양양군 왜 이러나"…이번엔 '풍력 카르텔' 의혹에서 확인된 군의원 C씨 배우자 A회장의 '7월 초 허가민원과 공무원 술접대' 사실은 이번 카르텔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된다.

당시 자리에는 인허가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허가민원과 공무원 다수가 참석했으며 규모·주체·상황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회식이 아닌 명백한 접대 성격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풍력발전 사업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집중된 시점에 업자가 인허가 부서를 상대로 조직적 접대를 진행했다는 점은 A회장과 군의원 배우자 C씨가 주도한 '풍력 카르텔'을 유지·확장하기 위한 목적성 있는 행위였다는 해석이다.

양양군 내 복수의 관계자들은 성비위 군수 구속, 공무원 갑질 사건, 풍력업체 술접대, 군의원 배우자 업체의 계약 독식 의혹까지 모두 '같은 뿌리(구속된 군수)에서 비롯된 구조적 카르텔'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들은 "공무원·정치인·업자가 서로 역할을 분담해 이익을 공유하는 구도가 고착된 것"이라며 군 내부의 안타까운 상황들을 토로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의혹이 단일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권력 구조 전반을 관통하는 유착 사례"라며 "감사원·행안부 등의 대대적인 전면 감사 없이는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양군에서 드러나는 '풍력 카르텔' 의혹은 이미 단일 부서의 비리가 아니라 지역 전체로 확산되는 '양양 카르텔'로 번지며 공직사회 신뢰가 무너진 가운데, 향후 수사와 감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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