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용인 클러스터…소송 리스크 넘고 '본 궤도'

법원, 클러스터 계획 취소소송 기각

법적 리스크 해소…사업 탄력 전망

[용인=뉴시스]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터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일대 전경. (용인시 제공) 2024.0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용 기자 =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클러스터)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환경단체의 소송에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삼성전자는 이 클러스터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첨단 반도체 시설 6기를 건설하는데,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사업에 더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15일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용인 국가산단계획 지역 거주자 총 15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용인 클러스터 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후변화 영향평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미흡한 정도가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환경단체가 소송을 제기한 용인 클러스터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일대 777만㎡ 규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부지다. 2023년 사업 추진을 확정했고, 2042년까지 첨단 반도체 공장과 소부장 회사, 연구기관 등을 유치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앞서 지난해 3월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등은 국토부의 용인 클러스터 사업 승인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탄소중립기본법이 규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및 감축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다.

자칫 환경단체들이 제기한 위법성이 받아 들여진다면 용인 클러스터 추진 자체가 멈출 수 있는 중대 사안이었다.

하지만 법원의 이번 판결로 용인 클러스터는 수개월 간 이어 온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고, 사업에 탄력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도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삼성전자는 360조원을 투자해 이 클러스터에 반도체 제조공장 6기를 지을 예정이다. 최근 글로벌 인공지능(AI) 수요가 폭증하면서 고대역폭메모리(HBM)·서버용 D램 생산라인 및 파운드리 생산라인은 갈수록 부족한 상태다.

당초 삼성전자는 2028년 1기 팹(공장)을 착공하고, 2030년 본 가동에 나설 예정이었다.

용인 클러스터는 이 소송 외에도 최근 '전북 새만금 이전'이라는 또 다른 변수에도 직면한 바 있다.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용인 지역에서 클러스터 조성에 문제가 있으면 전북으로 이전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일부 지역 시민단체들은 최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전북 이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권이 새만금 이전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이 변수 역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삼성전자는 첨단 반도체 공장 6기를 한 곳에 짓는 명실상부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다. 삼성전자 공장 외에도 발전소 3기, 60개 이상의 반도체 소부장 협력기업, 연구개발(R&D) 시설도 이곳에 입주한다. 클러스터답게 한 곳에서 반도체 연구, 설계, 제조 등이 모두 이뤄질 수 있다.

삼성전자에게 용인 클러스터는 단순 공장을 뛰어넘어 AI 시장에서 승리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꼽힌다. 삼성전자는 HBM, D램 등 AI 메모리 생산라인을 비롯해 파운드리 첨단 공정 라인까지 이 클러스터에 조성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메모리 및 파운드리에서 엔비디아, 테슬라 등 빅테크들의 주문 물량을 감당할 것으로 보인다. 소부장 기업들과 호흡을 맞춰 생태계를 꾸리면 첨단 반도체 개발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

삼성전자는 평택에 세계 최대 규모의 생산 거점을 마련했지만, 향후 폭증하는 AI 메모리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용인 클러스터에서 직선거리로 13㎞ 떨어진 용인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는 SK하이닉스가 대규모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SK하이닉스는 향후 600조원을 들여 공장 4기를 이곳에 지을 예정이다. 현재 첫 번째 공장을 짓고 있으며 내년 초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각기 다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새로운 도약을 노리는 셈이다.

[서울=뉴시스]삼성전자(위)와 SK하이닉스(아래). 2023.05.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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