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호남 반도체 부지 정부가 제안"…美관세·쿠팡 로비에도 대응(종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기업은 부지가 필요했고 필요한 부지 정부가 제안"

美 관세 불확실성에 "불리하지 않은 대우 받도록 최선"

"쿠팡 美정치권 등에 광범위 로비…최고가격제 불가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6.08.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수정 손차민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와 관련해 "다양한 부지를 저희들이 제안한 것은 맞고 그 부지를 선정한 것은 기업이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호남 반도체 팹을 2029년까지 1차 완공한다는 정부 목표에 대해서는 "2029년, 2030년도 느리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속도감 있는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광주를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기업 입장에서는 반도체 생산기지가 필요했다"며 "기업은 부지가 필요했고 필요한 부지에 대해서 정부가 제안을 했다"고 답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 발표 이후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의결이 이뤄진 점을 지적하자 김 장관은 "기업이 필요했고 지금은 기업이 필요한 부지를 정부가 제공한 형태였다"고 설명했다.

정부나 산업부의 압박이 있었는지를 묻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이게 정치적으로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 당혹스러운 입장"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부지, 전력이나 용수가 다른 지역보다 빨리 갈 수 있고 입지를 비교적 빨리 구할 수 있는 부지가 필요했고 그게 광주와 맞아떨어진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기업의) 팔을 비틀면 비틀어지느냐"고 묻자 "그런 세상은 아니다"라고 했다.

"2029년도 느려"…호남 반도체 팹 속도전

호남 반도체 팹을 2029년까지 1차 완공한다는 목표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경쟁을 고려해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목표 달성이 가능하냐는 박성민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도체 경쟁력을 잃을 것 같다"며 "구마모토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업계에서 최대한 빨리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 제조, 반도체를 담당하는 산업부 장관 입장에서 봤을 때 2029년, 2030년도 느리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 군공항 부지에 대해서는 "수용 이슈가 없고 평평하게 300만평 정도 가지고 있는 부지를 찾기도 쉽지 않았다"며 "전력이나 용수 면에서도 현재 가장 빨리 얻을 수 있는 지역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나 유연근무시간제도 등 다양한 형태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산업부와 고용노동부 등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회의에서 '주52시간 규제 완화' 관련 논의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묻는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비공개 회의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면서도 "부처 간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던 것과 비슷한 수준의 내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8.12. [email protected]

美 관세 불확실성 지속…"불리하지 않은 대우 받도록 최선"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정책을 사전에 예견하고 대비할 수 없느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미국의 (관세 정책이) 변한 것에 대해서 계속 소통하고 있으며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며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우리나라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내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쿠팡이라는 회사가 저희가 보기에도 깜짝 놀랄 정도로 광범위하게 미국의 정치권 등에 대해서 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며 "저희들도 정말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반박하거나 오류를 정정하고 있다"며 "현재는 한국뿐만 아니라 주미 대사관을 중심으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쟁 지속 땐 최고가격제 불가피…서민생활 최소 방파제"

중동 전쟁에 대응해 시행 중인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에 대해서는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 제도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최고가격제를 언제까지 운영할 것이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최고가격제가 있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최고가격제가 시장의 가격 기능을 왜곡하고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최고가격제는 취약계층, 서민 생활의 최소한 방파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은 지금 원유 가져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업들과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고, 전쟁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휘발유 가격이 최고가격제를 도입하더라도 지금 현재 가격이 전쟁 전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그러다 보니 소비도 감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6.08.12. [email protected]

3대 메가프로젝트·M.AX 추진…철강·석화 세액공제도

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산업부는 초성장과 신공간, 대체불가 산업강국을 목표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제조업 인공지능(AI) 전환(M.AX), 산업 성장무대 확대, 산업강국 기반을 다지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투자프로젝트 매니저'를 맡아 기업 투자를 밀착 지원하고, 제조 현장의 숙련기술을 데이터화해 AI와 로봇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풀스택 AI 팩토리 개발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철강과 석유화학 등 전통 주력산업에 대해서는 생산세액공제 적용을 추진한다.

김 장관은 "철강과 석유화학도 그 어느 부분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세법이나 시행령 개정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탄소가 철강 분야에서도 유망 사업이고 석유화학 같은 경우도 고부가치 산업으로 사업을 재편해야 될 때 핵심 분야라는 입장"이라며 "국내 생산이 결국 일자리와 연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부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08.1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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