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8·13 부동산 대책'에 "앙꼬 빠진 '3무 맹탕 대책'…임대주택 무한 루프"

"규제 혁파 없이 장밋빛 공수표만 날려"

"숫자만 바꾼 뻥튀기 재탕…무책임함의 극치"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논평을 하고 있다. 2026.0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8·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깊은 실망과 허탈감만을 안겨준 '맹탕 대책'"이라고 밝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수도권에 2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며 장밋빛 숫자를 늘어놓았지만 정작 시장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서울 도심 공급은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 1000호가 전부"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규제 완화를 입에 올렸지만 실상은 굳게 닫힌 정비사업의 핵심 빗장을 풀기엔 턱없이 부족한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과감한 규제 혁파 없이 4~5년 뒤에나 첫 삽을 뜨겠다는 장밋빛 공수표만 날리는 건 실효성 있는 '진짜 공급'에 목말라 있는 무주택자들과 시장의 절박함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더욱 심각한 건 이번 대책의 본질이 결국 '대출'이라는 점이다"며 "정부는 이번 공급 대책을 뒷받침한다는 핑계로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당초 1.5%에서 3%로 두 배나 대폭 완화했다"고 했다.

이어 "가계부채가 대한민국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지목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가 앞장서서 대출 빗장을 풀고 국민을 빚더미로 떠밀고 있는 꼴"이라며 "뚜껑을 열어본 실체는 시장이 진정 원하는 서울 도심 공급은 철저히 외면한 채 국민에게 빚을 내서 버티라고 부추기는 기만적인 '대출 권장책'"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빈 수레만 요란한 대국민 희망고문"이라며 "즉시 국민에 대한 분풀이식 징벌규제·세금폭탄을 거두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나 의원은 "수도권에 23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며 그린벨트 해제와 신규 택지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구체적인 입지가 발표된 것은 고작 2만7000호 뿐"이라며 "나머지 7만3000호 이상은 구체적인 지역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숫자 띄우기'로 시장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또 "3기 신도시 조기 착공을 공언했으나, 토지 보상과 기반 시설 조성이 지연되는 현실은 철저히 외면했다"며 "숫자만 바꿔 재탕한 숫자 뻥튀기 재탕, 무책임함의 극치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무엇보다 국민을 분노케 하는 건 이 정권의 징벌적 부동산 정책과 세금폭탄, 지독한 위선과 오락가락 행보"라며 "임대 사업자는 세제 폭탄으로 옥죄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신축 주택 매입 시 주담대 빗장을 풀어주는, 앞뒤가 맞지 않는 촌극을 연출하고 있다"고 했다.

김은혜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오늘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은 새로울 것 없는 '임대주택 무한 루프'"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청년·대출 완화·민간 재건축 다 빠진 앙꼬 빠진 '3무 맹탕 대책'"이라며 "위선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약자들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 없는 청년과 서민이 전월세 가격 급등의 고통을 직접 받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말로만 청년, 말로만 대출' 이야기하지 말고 부동산 세제개편안부터 전면 철회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에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에 최소 23만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경기 남양주 와부·경기광주역세권 등 3곳에서 2만7000호를 우선 공급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부는 연내 7만3000호 규모의 신규 택지도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2026.08.1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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