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서 새는 의료용 마약…규제 강화 '시동'

식약처·농식품부 협력해 관리 강화

국회, 관련 법 개정…취급 투명성↑

[서울=뉴시스] 최근 '동물병원장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동물병원이 의료용 마약류 유출의 사각지대로 언급되며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 부처와 국회가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김진휘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이 '의료용 마약류 불법 투약' 등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04.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최근 '동물병원장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동물병원이 의료용 마약류 유출의 사각지대로 언급되며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 부처와 국회가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식약처는 동물병원의 프로포폴 사용내역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46개소를 선별해 의료용 마약류 취급 관리 실태 등을 기획점검해 이를 위반한 동물병원 28개소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지연보고 등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 위반 ▲처방전(또는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위반 등이었다. 식약처 및 지방정부(보건소)는 위반사항이 확인된 28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 '하반기 마약류 안전 관리 추진 계획'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출 등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이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출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섰다. 식약처는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동물병원 내 마약류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수의사 대상 마약류 안전관리 교육을 확대했다.

이번 관리 강화 방안은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취급량이 늘어나면서 전주기 추적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마약류의 처방 주체인 수의사의 책임 의식을 제고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통한 보건 위해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정부 부처의 규제 강화 추세에 국회도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최근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취급 및 추적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유출을 사전에 막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 완료하면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 허위 진료 및 불법 유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동물병원 내 수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병원 내에서 처방 및 투약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 등의 인적사항을 보고하는 것을 예외로 하던 현행 조항을 삭제했다.

이를 통해 원외 처방뿐만 아니라 원내 처방 시에도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해 동물병원 내 마약류 취급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동물병원 마약류 추적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빈틈없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체계를 확립해 불법 유출을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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