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경마장 이전 대상지 내달 발표…주민들 28일 '맞불 집회'[주택공급 시험대④]

GB 규제 해제 예외 등 조기 착공 드라이브에

지역 반대 여론 불붙어…28일 국회 앞 집결

'입주보다 빠른' 기반 확충 대책 제시돼야

[과천=뉴시스] 김금보 기자 = 한국마사회노동조합원들이 지난 6월 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남태령고개에서 청와대까지 향하는 경마장 이전 반대 차량 행진 도중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6.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가 다음달 과천 경마장 이전 대상지를 발표하는 등 주택 공급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과천시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2029년 착공’이라는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제시한 만큼, 사업의 성패는 공급 계획 못지않게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생활 인프라 확충 방안을 얼마나 구체화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를 얼마나 원활하게 이끌어내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와 태릉CC 등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총량 규제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안건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협의 부담을 줄여 주택 공급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올해 초 1·29 대책을 통해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 일대 9800가구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최근 8·13 대책에선 구체적인 사업 시간표를 제시했다.

경마장 이전 계획은 이달 중 수립해 내달 대상지를 선정한다. 방첩사는 올해 하반기 오염토·문화재 부지조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비핵심시설 이전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부지 이전과 지구 지정 등 인허가 절차를 병행해 오는 2029년 12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과천 경마장의 경우 마사구역 등 우선사업구역은 필요시 선착공도 추진한다.

이처럼 정부가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정작 과천시와 지역 주민들은 계획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대규모 주택 공급에 따른 교통 대란과 상수도·하수처리시설·교육시설 등 필수 생활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과천은 지식정보타운, 주암지구, 과천과천지구, 갈현지구 등 대규모 개발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어서 기존 교통망의 부담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호소가 나온다.

출퇴근 시간대 과천대로와 과천~봉담간 도시고속화도로, 남태령고개 등 주요 간선도로에서 상습 정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추가 주택 유입 시 도시 기능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과천 주민들은 오는 28일 국회 앞에서 태릉CC 공급을 반대하는 서울 노원구민들과 연합 집회를 열고 '경마공원 이전·9800세대 공급 철회'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만 가구를 3인 가구로 가정하면 8만명이 사는 동네에 3만명이 들어오는 셈"이라며 "한동안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정부는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브리핑을 통해 경기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 주택 9800호를 조성한다고 밝혔다.과천 경마장은 이달 중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전 대상지도 9월까지 선정한다. 사진은 경기 과천 경마장 모습. 2026.08.13. [email protected]

전문가들은 정부 계획에 따라 실제 착공까지 가기 위해선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치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입주에 앞선 충분한 교통·인프라 확충과 이에 대한 확실한 실행력이 담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선 지난 5월 과천을 포함한 수도권 남부·동부권 광역교통체계 연구용역을 발주해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하는 이 연구는 해당권역의 교통 불편 원인을 진단하고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변화를 반영한 장래 교통수요를 예측하는 과제다. 이를 바탕으로 철도·도로·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의 개선방안과 재원 조달책까지 수립해 제시한다. 내년 초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천시에서 지적하는 교통문제 등은 개선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잘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으론 애초에 공급 대책 발표 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신뢰가 형성될 정도로 사전 협의가 탄탄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최소한 지자체와는 협의를 끝내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준비 단계를 만든 뒤 발표해야 사업에 속도가 붙는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반대 여론을 자극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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