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법무장관에 '대장동 변호인' 박균택·이건태 등 물망…개각 시계 빨라지나

공소청 출범 앞두고 정성호 장관 사의

법무부·대검 수장 모두 공백…후임 인선 속도내야

후보군 모두 검찰 출신…중립성 확보는 과제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8.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오정우 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수장인 정성호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후임 장관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검찰 실무에 밝으면서도 정부의 검찰개혁 후속 작업을 속도감 있게 이끌 인사가 발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최근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 장관에게 면직안 재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이후 정 장관은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고 있다. 지난 21일 건강상의 이유로 병가를 사용한 정 장관은 국회에서 진행된 법무부 업무보고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사실상 법무부가 차관의 대행 체제에 들어간 상황에서 청와대도 후임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후임 후보군으로는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이건태 의원 등이 거론된다.

오는 10월 2일 중수청 출범과 공소청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법무부가 풀어야 할 과제는 쌓여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와 더불어 중수청 등 수사기관과의 업무 연계 작업도 마무리해야 한다.

지난해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 퇴임 이후 1년 넘게 새 총장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장 대행 역할을 하던 구자현 전 대검 차장마저 사직한 상태라, 조직의 혼란을 수습하고 공소청 체제를 안착시킬 법무부 수장의 역할도 한층 중요해졌다는 평가다.

[서울=뉴시스]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법무부 제공) 2026.04.17. [email protected]

후보로 거론되는 박 의원은 법무부 형사법제과장과 정책기획단장 등을 거쳐 검찰국장과 대검 형사부장, 광주고검장 등을 지냈다. 검사 시절부터 특수수사보다 형사부의 역할을 강조해 온 인물로 평가받는다. 최근 보완수사권 논의에서도 사안에 따라 일부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한 검찰 간부는 "박 의원은 검사 시절부터 형사부 본연의 역할을 중요하게 봤던 인물"이라며 "공소청 출범 이후 조직의 역할과 방향성을 찾는 데 강점이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박 의원이나 이 의원 모두 정부와 여당의 방향성을 이해하면서도 조직의 반발을 조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 역시 법무부 법무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고양지청장 등을 지내며 20년간 검사 생활을 했다. 다만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예외 없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온 만큼 검찰 내부에서는 박 의원보다 상대적으로 강경한 인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다.

두 의원 모두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했다는 점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사건에서 이 대통령을 변호했고, 이 의원도 대장동 사건 변호인단에 참여했다. 특히 정 장관의 지시로 법무부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고, 여권 일각에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주장까지 제기된 상황이어서 야권이 두 후보군의 변호 이력을 두고 중립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는 이에 대해 "대통령 사건의 변호인이었다는 이력 때문에 외부에서는 '공소 취소를 위해 장관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만약 이들 중 한 사람이 장관으로 인선이 된다면 객관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키는지가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소청 전환이 두 달도 남지 않은 만큼 후임 장관 지명도 서둘러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대통령이 지명한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공소청 출범 전후로 새 장관이 업무를 넘겨받으려면 늦어도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는 후보자가 지명돼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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