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계, 정부 '미프진 도입' 반발…"낙태 제도화"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개신교계 비영리 단체 등 '반대' 성명

"조건 붙여도 생명 앗아가는 본질 동일…여성 안전도 위협"

낙태약 제공 대신 위기 임신 여성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 촉구

[서울=뉴시스]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낙태약물 수입허가에 대한 법제처의 왜곡된 법령해석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오석준 신부 (사진=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제공) 2026.08.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정부의 낙태 유도 약물 '미프진' 단계적 도입 방침 발표에 한국 천주교와 개신교계 시민 단체가 일제히 반대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낙태약을 도입하고, 초기 2년간은 병원 원내 처방·조제 시행 후 여건에 따라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 방식으로 전환·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가정과 생명 위원회는 성명문을 내고 "이번 방안은 낙태를 '질서 있게' 제도화할 뿐 그 본질을 조금도 바꾸지 못하며 생명 경시를 우리 사회에 더 깊이 뿌리내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회칙 '생명의 복음'과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인용하며 "인간 생명은 수정된 순간부터 시작되기에 임신 9주의 태아도 온전한 인간 생명"이라며 "'9주'라는 기준은 태아를 위한 안전장치가 아니라 국가 보호에서 제외하는 선을 긋는 것이자 법 앞의 평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단계 '약국 조제' 전환 방안에 대해서는 고위험 약물인 미프진의 핵심 안전장치인 의사의 진찰을 제거하는 조치라며, "접근성을 넓히기 위해 여성의 안전을 내주는 것이자 태아의 생명은 물론 여성의 건강조차 지키지 못하는 길"이라고 경고했다

개신교계 비영리 단체인 '프로라이프'도 같은 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준비되지 않은 낙태약 도입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9주 이하 제한', '원내 처방·조제', '향후 법 정비'라는 조건을 붙인다고 해서 낙태약이 태아 생명을 끝내는 약이란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관련 법률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낙태약 도입을 앞세우는 정책 순서가 적절한지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 ▲'임신 9주' 기준 및 태아 생명 보호 검토 결과 공개, ▲원내 처방 2년 설정 근거 및 약국 조제 전환 조건 공개, ▲낙태약 도입에 앞선 입법·제도 정비 등을 요구했다.

천주교와 개신교계 단체는 국가 역할은 낙태약 제공이 아닌 위기 임신 여성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정부에 위기 임신 상담, 주거·생계·돌봄 지원, 남성 공동 책임 법제화 등 출산과 양육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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