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작년 면세유 밀반출입 적발액 29억…어느 나라서 왔는지도 몰라

문진석 민주당 의원실, 관세청서 받은 자료 분석

작년 적발 건수 11건으로 2024년 12건서 1건↓

금액은 5.8억서 29.3억으로 약 5.1배 늘어

최근 7년간 50건 중 48건 유입 국가 '미상'

"면세유 유입 경로 확인·기록 체계 갖춰야"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사진은 해상 석유 유통 특별단속에 나선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 구성된 전담반이 지난 3월19일 부산 동구 부산항 4부두에 정박 중인 한 선박에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는 모습. 2026.03.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지난해 면세유 밀반출입 적발 금액이 29억원을 넘어 최근 7년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는 전년보다 1건 줄었지만 금액은 5배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11건은 모두 기름이 어느 국가에서 들어왔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면세유의 출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면세유 밀반출입 적발 실적은 11건, 29억32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과 비교하면 건수는 12건에서 11건으로 줄었지만 금액은 5억8000만원에서 약 5.1배로 늘었다.

면세유는 외국을 오가는 선박이나 원양어선 등에 연료로 공급할 때 관련 세금을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기름이다.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빼돌려 판매하면 세금이 붙은 유류와의 가격 차이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면세유 밀반출입 적발 실적은 총 50건, 60억2800만원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5건(9400만원) ▲2021년 4건(3400만원) ▲2022년 9건(22억3500만원) ▲2023년 7건(1억3600만원) ▲2024년 12건(5억8000만원) ▲2025년 11건(29억3200만원)이었다. 올해는 7월까지 2건, 1700만원이 적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기름 가운데 일부를 다른 곳으로 빼돌리는 형태의 사건도 있다"며 "적발된 기름은 압수하고 범죄 유형과 금액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고처분한다"고 밝혔다.

면세유 밀반출입 규모가 커지면 면세 혜택을 받은 기름이 정해진 용도와 달리 거래되면서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을 우려가 있다. 세금을 낸 유류를 판매하는 업체와의 경쟁도 왜곡될 수 있다.

그러나 적발된 면세유가 어느 국가에서 들어왔는지조차 확인되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별 집계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50건 중 48건의 유입 국가가 '미상'으로 분류됐다. 국가가 확인된 사례는 러시아와 중국 관련 각 1건이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11건은 모두 유입 국가를 알 수 없는 실정이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기름 자체에 원산지가 표시되는 것이 아니고, 선박에 실려 운송되는 과정에서 여러 국가의 기름이 섞일 수 있다"며 "수사를 통해서도 어느 국가에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유입 국가를 알 수 없으면 특정 국가나 항로에서 같은 수법이 반복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위험 경로를 겨냥한 단속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문진석 의원은 "잡고도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면 같은 수법이 되풀이돼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적발 건수를 늘리는 것 못지않게 유입 경로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내대표 직무대행을 하던 지난 1월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2026.01.0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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