뮌헨 법원, 갤럭시탭 10.1N·넥서스 판금 가처분신청 기각
뮌헨 지방법원은 1일(현지시간) 애플이 지난해 태블릿과 스마트폰 터치스크린과 관련된 일부 기술 보호를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안드레아스 뮐러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애플의 특허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소송이 제기되기 전 이미 시장에 통용됐기 때문에 취소될 것임을 삼성 측이 증명했다"고 밝혔다.
전날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애플이 갤럭시탭 10.1을 대상으로 제기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의 결정에 항소했지만 패소했다.
뒤셀도르프 항소법원은 "독일 내 갤럭시탭 10.1의 판매 금지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뒤셀도르프 1심 법원은 9일 애플이 디자인을 변경해 판매하고 있는 갤럭시탭 10.1N에 대해 '디자인 도용'을 주장하며 제기한 별도의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에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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