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만 1만원 넘게 드는데…" 예비군훈련 실비 지급 '쥐꼬리'

병역의무의 연장…교통비 등 본인 부담 최소화해줘야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지난해 예비군들이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교통비로만 평균 1만원이 넘게 지출했지만 실제 지급되는 경비는 쥐꼬리 수준에 불과해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육군과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예비군 9707명을 대상으로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조사한 결과 평균 1만2870원으로 나타났다.

 향방 예비군 훈련의 경우 도시지역은 9970원, 농촌지역은 1만3150원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고, 동원 예비군은 통합수송을 이용하거나 개별입소한 경우 모두 1만5000원을 상회했다.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면 1인당 4000원의 교통비가 지급되지만 실제 드는 비용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마저도 2009년 3000원에서 2010년 4000원으로 인상된 뒤 올해까지 동결됐다.

 같은 기간 국내 휘발유 가격은 30% 가까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도 평균 15% 이상 인상됐다.

 더욱이 훈련장소 대부분이 도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만으로 이동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비군 훈련은 군 복무 후에도 전시에 대비해 실전 훈련을 통한 전투력 유지에 필요한 사실상 병역의무의 연장임에도 대다수 예비군은 본인이 경비를 부담해가며 훈련에 임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 등은 생업에까지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들에게 지급되는 실비(급식비, 교통비) 중 최소한 교통비라도 실제 소요되는 수준으로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희수 의원은 "교통비 등 실비를 보다 현실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교통비 1000원 인상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통비를 1000원 인상할 경우 연간 19억원 정도(190만명)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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