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송하성 바른경제민주화연구회장…"경제민주화는 바르게 하는 게 중요"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송하성 바른경제 민주화 연구회장(경기대 교수)이 20일 오후 서울 동작구 사당동 남성초등학교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재갑 교육·학술 전문기자 = "경제민주화는 추진 자체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역설하는 ‘바른경제민주화연구회’ 송하성(57·경기대 교수) 회장은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경제 전문가이자, '꿈의 전도사'를 자처하며 학생들의 꿈 실현 교육에 앞장서고 있는 교육운동가이다.

 바른경제민주화연구회를 이끌고 있는 송 회장은 전남 고흥의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 광주상고를 졸업하고 고학으로 대학을 다니면서 행정고시(22회)에 합격했고, 국가공무원으로서 경제기획원, 청와대 비서실, 대전엑스포조직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주미대사관에서 근무했다.

 송 회장은 끊임없이 도전하는 스타일이다. 경제기획원 근무 당시 우리나라 최초로 국부(國富) 조사를 설계했고, 대전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일할 때는 미국의 참여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미국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또한, 지금은 일반화된 ‘도우미’라는 말을 처음으로 만든 주인공이기도 하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대기업을 담당하는 심판관리관으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이런 과정에서도 공부의 끈을 놓지 않았다. 공직 생활을 하면서 미국 조지타운대학 로스쿨을 졸업해 LLM(법학석사) 학위를 받았고, 프랑스 파리1대학(소르본대학)에서는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모든 것은 그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의 인생 역정은 ‘도전’의 연속이었다.

 그는 광주상고 재학시절 전교 80등에서 일약 수석에 올랐다. 그는 스스로 터득한 ‘1.3.1.3 공부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1.3.1.3 공부법’의 핵심은 쉬는 시간 3분 동안 전 시간 수업시간에 배운 것을 1차 복습하고, 집에 돌아가 1시간 동안 그날 배운 내용을 2차 복습하는 것이다.

 그는 공부계획표대로 하루 3시간 이상 공부하면 상위 1%의 학생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하고 있다. 그는 학교 수업과 스스로 학습만으로도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한다. 학생들이 학교 수업은 등한시하고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이 안타까워 그는 자신의 공부법을 소개하는 ‘송가네 공부법’을 출간하고, 학교는 물론 자치단체, 교회 등을 찾아다니며 ‘송가네 공부법’을 전파하고 있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송하성 바른경제 민주화 연구회장(경기대 교수)이 20일 오후 서울 동작구 사당동 남성초등학교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email protected]

 그는 “철저한 동기부여와 습관화된 공부법이 가장 큰 힘이 되었다”고 말한다. 송 회장은 본인이 행정고시에 합격한 것은 물론 그의 동생과 아들까지 모두 5명을 고시 합격으로 이끈 것으로도 유명하다. 동생 송영천 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송 회장의 공부에 자극받아 사법고시 23회에 합격했고, 송영길 인천시장은 공장, 택시노동자를 거쳐 사법고시 36회에 합격했다. 여동생 송격희씨는 뒤늦게 고시 공부를 시작해 행정고시 39회에 합격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다. 그리고 송 회장의 맏아들은 송 회장의 공부법으로 사법고시 49회에 합격해 현재는 특전사 군 법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학생 교육을 위한 ‘꿈의 전도사’로 활동하며 책 출간과 특강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던 송 회장이 요즘 더 바빠졌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경제민주화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경제 전문가인 그를 방송은 물론 각종 토론회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요즘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자리에 나가면 경제민주화는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송 회장은 우리나라의 발전과정은 산업화, 정치 민주화를 거쳐 지금은 경제민주화를 이룰 때라고 말한다. 그는 지금은 균형 있는 국민경제와 적정한 소득분배, 시장지배와 경제 권력의 남용을 방지해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바른 경제민주화’를 실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의 문제로 ‘심각한 양극화 현상과 부의 세습 구조’를 지적한다. 그는 “과거에는 과점체제에서 그래도 경쟁이 있었지만, 지금은 자동차, 전자 등 많은 부문이 사실상 독점체제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대기업이 부당 내부거래,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2세에게 엄청난 부를 세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나라 헌법이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시장경제의 원칙과 독점 및 경제적 지배를 최소화하고 규제하고 있는 것에 비춰볼 때 헌법 정신에도 벗어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송 회장은 최근의 경제민주화 논의가 너무 대기업집단의 소유구조 문제에 치우친 나머지 균형감과 종합적 접근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적정한 소득분배,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등 여러 가치 간의 우선순위와 조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법, 회사법, 세법, 유통·중소기업 및 환경·노동관련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송하성 바른경제 민주화 연구회장(경기대 교수)이 20일 오후 서울 동작구 사당동 남성초등학교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email protected]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출자총액제한제나 기존 순환출자 금지 등 출자 규제 방안과 관련해 송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실천 가능성을 한 층 더 높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20여 년간 출총제를 시행해 본 결과 일부 부실한 한계 기업에만 효과가 있을 뿐, 대부분의 계열사 출자를 담당하는 건실한 대기업에는 효과가 없었다.”고 진단했다. 또 “순환출자를 끊더라도 다른 계열사들이 다단계 출자 등 다른 유형의 계열사 출자를 통해 얼마든지 지배력 유지가 가능하므로 총수들의 사익 추구나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침투가 억제되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이 실현되면 재계에서 일자리나 투자 위축 등의 이유로 반발할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단기적으로는 대기업이 반발하고, 일자리나 투자가 위축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공정경쟁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기업과 기업주, 총수일가와 기업집단을 구분해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규제강화가 기업의 창의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위축시키면 잘못된 방향‘ 이라고 말했다. “규제대상은 기업의 경영활동이 아닌 재벌총수의 탐욕적 기업집단의 힘을 이용한 잘못된 관행”이라고 못 박았다.

 송 회장은 “대기업은 대기업에 걸맞은 부분에서 성장하고 세계와 경쟁해야 한다.”면서 “대기업이 빵, 커피, 순대 등은 물론 골목상권까지 파고들어 가 이익을 얻으려는 것은 탐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과 신기술 개발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의 과실을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약자와 나누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성장과 발전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경제민주화가 대세인 요즘 ‘바른경제민주화연구회’를 이끌고 있는 송 회장은 인터뷰 내내 ‘바른 경제민주화’를 강조했다. 실천 가능한 구체적 대안을 가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회적 약자가 공존과 공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때 경제민주화가 의미가 있다고 의미였다. 또한, 그는 공정거래위원회 출신답게 “재벌개혁은 공정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대원칙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날이 갈수록 경제적으로는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교육 측면에서는 가난의 대물림이 교육의 대물림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론과 실무적 경험을 갖춘 경제전문가, 학생의 꿈 실현을 위한 ‘꿈의 전도사’인 송 회장이 ‘경제’와 ‘교육’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속 시원한 해법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봤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