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檢, 尹집권 내내 정적 제거에 적극 부역…잘못 바로잡아야"

정성호 "법무·검찰 지연된 정의 반복해선 안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선출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은 지연된 정의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했다. 사진은 정 장관. 2026.04.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검찰 등 국가기관의 폭력과 관련해 "검찰은 윤석열 정권 기간 내내 정적 제거에 부역했다"고 지적하며 "지연된 정의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정 정관은 26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사의 본분과 사명은 진실 추구를 통한 정의 실현"이라며 "법무·검찰은 지연된 정의를 반복해선 안 된다. 수십년 전 권위주의 정권의 과오뿐 아니라 눈앞에 벌어졌던 잘못도 직시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취임 이후 법무부와 검찰은 과거 국가폭력의 희생자 및 유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또는 형사재심사건에 임해 상소를 포기하거나 재심 인용의견을 내는 등 국가책임 인정에 적극 나서왔다"며 "과거 검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 또한 검사 본연의 역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긴 시간을 범죄자의 낙인 속에 고통받아 온 사법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국가를 대표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검찰을 이끌었던 수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성을 외면하고 정치권력에 직행한 뒤 집권 기간 내내 정적 제거에 적극 부역했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스로 써 낸 공소장을 바꾸자고 수백 회가 넘는 압수수색과 100여회가 넘는 피고인 소환, 그 소환된 피고인 수발을 허용하는 참고인 출입허가 등 국회 국정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정치사건의 수사 행태는 장관이기에 앞서 30년 넘게 법조에 몸담은 사람으로서도 변명하기 힘든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의의 수호자인 검사가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강한 의심받는다면 이를 조사해 진실을 밝혀내고 바로잡아 정의를 실현하는 것 또한 검사여야 마땅하다"며 "정의의 수호자 검찰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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