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수장, '한일-中 동일관세는 부당' WP 사설에 직접 항의

[워싱턴=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강제노동 상품 수입 금지 미흡을 이유로 부과를 예고한 관세를 중국과 한국·일본 등 동맹국에 똑같이 매긴 것은 부당하다는 언론 지적에 대해 무역 당국이 직접적으로 항의했다. 사진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사진=미 하원 세출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2026.06.1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강제노동 상품 수입 금지 미흡을 이유로 부과를 예고한 관세를 중국과 한국·일본 등 동맹국에 똑같이 매긴 것은 부당하다는 언론 지적에 대해 무역 당국이 직접적으로 항의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지난 10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 논설실에 보낸 서한을 통해 "WP의 반대는 명백히 대통령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USTR은 지난 2일 발표한 '강제노동 상품 거래 관련 무역법 제301조 조사 결과 발표 및 대응조치 제안'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중국, 일본을 비롯한 54개국에 12.5%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밝혔다.

무역법 제301조는 미국 무역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 외국 정부의 부당·불합리·차별적 조치에 대해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다. 한국·중국 등 54개국은 강제노동 상품 수입 금지 조치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 12.5%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WP는 3일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 꼼수' 제하의 사설에서 "정말로 강제노동 문제가 목적이었다면 중국과 일본·한국·스위스가 동일 수준 관세 대상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신규 관세의 진짜 목적은 외국 노동자 착취 방지가 아니며, 대규모 관세 정책을 다시 실행할 수단을 찾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1년 제정된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등을 고려하면 미국 강제노동 금지 법령의 주요 취지는 중국 내 노동 착취 의혹 대응임에도, 강제노동 문제를 이유로 부과한 관세가 중국과 한국·일본 등 동맹국에 똑같은 수준으로 적용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어 대표는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멕시코와 캐나다가 강제노동 상품 수입을 금지하도록 만들었고, 두번째 임기에서는 각국에 동일 조치 도입을 요구해 현재까지 9개국이 시행을 약속했으며 미국은 이 압박을 계속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은 강제노동을 없애기 위해 막대한 규정 준수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국경에서 강제노동 상품을 실제로 차단하지 않고 있다. 자신들의 경제 정책이 고결하다고 주장하는 국가들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WP가 강제노동 문제를 외면하는 국가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싶어하는 점을 이해한다.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판 노예제 퇴치에 누구보다 많은 공헌을 했다'는 제목을 결코 쓰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은 더이상 국제 공급망 속 강제노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한국·일본과 중국에 동일한 관세율이 매겨진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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