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운영자, 日서 국내 송환

최대 불법 공유 사이트 '뉴토끼' 운영자 추정

2017년 일본으로 출국…2022년 日국적 취득

한일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후 인도 첫 차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일본에서 유명 만화 저작물을 대규모로 불법 게시하고 도박 사이트 광고를 운영하던 불법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자가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사진=법무부 제공) 2026.06.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유명 웹툰을 대규모로 불법 게시하고 도박 사이트 광고를 운영하던 불법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자가 일본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한·일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이후 일본 국적의 범죄인을 인도받은 첫 사례다.

법무부는 11일 검찰·경찰과 함께 일본 당국으로부터 불법복제 만화 공유 사이트 운영자 A(37)씨를 김포공항을 통해 범죄인인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5~2022년 불법복제 만화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슬램덩크', '원피스', '명탐정 코난' 등 유명 만화저작물 1400여개를 불법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광고를 게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범행 기간 중인 2017년 일본으로 출국, 2022년 일본 국적을 취득하고 귀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국내 최대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인 '뉴토끼'와 '마나모아' 운영자로 추정된다. 업계는 불법 유통으로 인해 웹툰 4776억원, 웹소설 1200억원 규모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와 작가 134명은 이날 A씨 송환에 맞춰 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해 뉴토끼 운영자 및 뉴토끼·북토끼와 마나모아의 관계성을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지난 4월 27일 뉴토끼 운영자가 홈페이지에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공지를 게재했다. 20026.06.11. (사진=뉴토끼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송환은 국내 수사기관과 법무부가 일본 당국과 사법 공조를 이어온 끝에 성사됐다.

법무부는 2024년 검경 요청으로 일본 당국과 범죄인인도에 관한 협의를 개시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일본에서 진행된 범죄인인도 절차를 거쳐 일본 당국의 최종 승인을 얻음으로써 A씨를 국내 송환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 경찰,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방대한 사건 내용을 정리해 일본 당국에 설명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일본 현지에서 직접 증거를 수집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2002년 한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한 후 일본 국적 범죄인을 인도받은 첫 사례다.

정부는 수사와 국제공조 등을 통해 해당 공유 사이트의 범행 수법, 운영 구조 등을 밝힐 계획이다. 범죄수익도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 경찰, 문체부와 긴밀히 협력해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등 국내 창작자와 콘텐츠 산업을 침해하는 초국가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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